[서면브리핑] '헌재 정당해산심판 항의' 권영국 변호사 파기환송심 판결 유감 [예윤해 부대변인]
지난 23일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헌재 심판정에서 항의했던 권영국 변호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후에 사법농단 연루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고, 당시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여러 이견과 반대가 상당히 존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헌재 심판정에서 재판관을 향해 이견과 부당함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1,2심 무죄 선고를 뒤집은 파기환송심의 결정은법정 권위의 과잉 적용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예정된 상고심에서 당시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6월 26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 윤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