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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가 지방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가 지방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일시 : 2022년 6월 10일(금) 15:15
장소 : 국회 소통관


교육부가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 질책과 국무총리의 교육부 방문으로 한달음에 처리할 모양새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은 필요합니다.
작년 <K-반도체 전략>에서도 10년간 3만 6천 명을 양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뤄지는 졸속추진은 안 됩니다.

우선 교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대통령 말 한마디로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 인재 공급이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과는 어긋납니다.
학교를 직업연수원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교육 현장의 비판은 대통령의 교육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마땅히 국회에서의 논의와 교육 현장과의 토론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가 수도권 규제 해제의 신호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수도권 집중은 가속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지방소멸은 방치하는 결과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수도권과 지방에 비슷한 숫자로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겠다는 기계적 균형은 수도권 집중을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지방대 반도체 학과 정원을 우선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하다면 수도권 확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돕겠다는 대통령의 공약 정신에도 부합합니다.
국정 목표 중에서 유일하게 빈칸으로 덩그러니 남겨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계속 빈칸으로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방소멸을 방치하는 국정 성과는 수도권의 성과일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의 성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2022년 6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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