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진주의료원 강제퇴원 할머니 사망/경찰의 국정원 직원 대선개입 결론 발표 관련
■진주의료원 강제퇴원 할머니 사망 관련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이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뇌출혈과 폐렴으로 급성기 병동에 마지막까지 입원중이었던 팔순의 왕일순 할머니는 병원을 옮길 수 없는 위중한 상황이었음에도 경남도의 퇴원압박으로 병원을 옮긴지 하루 반 만에 사망하였다. 환자의 목숨을 지키는 일보다 제2청사를 짓는 것이 그렇게 급했나? 홍준표 도지사의 막가파식 행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다.
사람의 생명을 짓밟아가면서까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인 홍준표 도지사는 이번 사망사건의 실질적 가해자이다. 국민들과 경남도민은 홍준표 도지사에게 이번 사망사건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경찰의 국정원 직원 대선개입 결론 발표
오늘 경찰이 ‘국정원녀’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 3명이 댓글조작활동 등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이 명백히 대선국면에서 인터넷을 통해 여론조작을 자행했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 꼬리자르기식으로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시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정황상 국정원 직원이 단독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도 분명히 밝혀졌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총체적인 수사로써 조직적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또한 관련자 모두를 발본색원해서 엄벌에 처함으로서 국기를 문란케 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한 이번 사건에 대해 반드시 역사적 평가를 남겨야 할 것이다.
2013년 4월 18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