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살인적인 먹거리 물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비싸기로 소문난 북유럽 보다도 소위 장바구니 물가는 더 비싸진 상황이지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빵값이라던가 옆나라 일본보다 두배 비싼 코카콜라값 등 말그대로 물가가
미쳣죠.
여러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이런 결과가 생겼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몇가지 요인에 대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1, 제 할일을 제대로 안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가지 예를들면,
코카콜라는 LG생활건강에서 독점 수입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매점에서 일본 콜라값의 2배 가까이 받고있죠.
코카콜라가 총대를 매고 값을 올리면 다음날 바로 모든 음료수의 값이 올라갑니다.
코카콜라는 기호품이지만 일정한 수요가 항상있는 필수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몇년전엔가 국회에서도 이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왜 이렇게 코카콜라가 비싸냐고 LG측에 따져물었죠. 너무 고마진이 아니냐며 원가공개 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압니다.
콜라값 비싸다는 여론이 생기니까 그동안 제 할일을 안한 국회와 LG가 보여주기 쇼를 벌이다가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진작에 독점이 되면 안되는 코카콜라에 독점을 허용한 국회와 공정위가 문제인 것이죠.
빵값이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것도 (빵값 2위 국가의 2배) 파리바게뜨의 독점으로 인한 것입니다.
모든 생필품의 독점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독점을 규제할 세세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공정위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입법도 필요 합니다.
2, 농수산물 유통과정의 중간폭리
산지농산물 가격은 똥값인데 소비자들은 비싸서 못사먹는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중간도매상의 상당 부분을 대기업이나 그 친인척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폭등한 부동산 가격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4. 우리나라에 그래도 영향력 있는 진보 정당은 정의당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아쉽습니다.
최저임금만 받아도 끼니 걱정은 안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정의당이 노력하고
성과를 낸다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