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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장태수 선대위 대변인, 과정도 비정상적이고, 결과도 비정상적인데 ‘비정상의 정상화’라뇨!
[서면브리핑] 장태수 선대위 대변인, 과정도 비정상적이고, 결과도 비정상적인데 ‘비정상의 정상화’라뇨!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부대표가 언론에 출연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차지했던 과다한 권력을 정부 부처에 되돌려줘서 헌법 정신을 제대로 살리는 방향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되돌려주려면 애초에 인사 검증 권한을 갖고 있던 인사혁신처에 되돌려줘야지 왜 법무부입니까.
수사기관인 검찰을 통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무부에 인사 검증 권한까지 몰아주는 건 
더블 막강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권한의 분산이 아니라 권한의 과잉입니다.

게다가 대통령-법무부-검찰 직할 체제를 구축해 대(통령)-검(찰) 일체화를 이룬 상황에서 사실상 수사권을 지배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 검증 기구를 두는 건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을 두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면 선이고, 남이 하면 나쁜 의도가 있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국회의원이 인사 검증 시스템을 다원화하는 취지라는 설명도 기가 찹니다.
국정 시스템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입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을 다원화하려면 관련 입법활동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위법 논란을 자초하지 말고, 윤핵관의 지적 그대로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과정도 비정상적이고, 결과도 비정상적인 행위를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언어도단으로 덮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2022년 5월 2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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