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심상정,“국민의 판단은 진주의료원 정상화”

- 박 대통령 국민 판단 외면 ? 불통은 직무유기 -

- 여야협의체는 진주의료원 사태 최우선과제로 다뤄야 -

진주의료원 폐업이 내일(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 결정만 앞두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태다. 경상남도의 휴업 조치 강행 이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개입 의지 표명과 노사 간 대화 재개로 사태가 진정되는 듯 보였으나, 지난 12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며 갈등을 극단적으로 고조시켰다. 정부 여당은 겉으로는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목소리를 높이는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홍준표 지사의 일방통행식 독주 행정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발언의 요체는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인데, 지방행정 사무라는 명목 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박 대통령이 여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 판단’은 이미 나와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1%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견해도 60%에 달했다. 이처럼 명백한 국민의 판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진영 장관이 경상남도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지시하면 된다. 박근혜정부 공공의료정책의 시금석이 될 진주의료원 사태에 계속해서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정작 당 차원의 문제 해결 의지는 빈약한 것으로 보여 실망스럽다. 두 당이 함께 구성한 여야협의체는 공통 민생공약을 최우선과제로 다룰 것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민생 현안인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다. 이는 마치 지난 대선 전 쌍용차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해놓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슬그머니 약속을 파기한 행태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최대 민생 현안인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여야협의체 최우선 핵심의제로 삼아야 한다.

끝으로 경남도의회는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 홍준표 지사의 탈선 행정을 거드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공공의료의 보루인 지방의료원의 폐업 문제는 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 좌우될 수 없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물론 각계 시민단체에서도 지방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만큼 도의회 단독으로 공공의료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