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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장태수 선대위 대변인, 윤석열표 의회주의는 ‘대통령주의’였습니다
[브리핑] 장태수 선대위 대변인, 윤석열표 의회주의는 ‘대통령주의’였습니다


일시 : 2022년 5월 17일(화) 17:55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 대통령께서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운영의 중심은 의회이고, 이를 의회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국정 주요 사안인 내각 구성에 관해서는 의회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국회 입법권을 저지하겠다는 검투사를 협치를 이야기한 다음 날 장관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 역량 총동원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사단의 역량 총동원에 불과합니다.
여야에 따라 같은 질문 다른 답변을 내놓고, 부처 폐지에는 찬성하면서도 부처 폐지 법안에는 모호한 대답을 내놓은 오락가락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것도 초당적 협력에 엄중하게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윤석열표 의회주의는 대통령주의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 참사는 의회는 물론 시민의 뜻과도 어긋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정의당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방통행 대통령주의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2022년 5월 1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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