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외, 제4차 중앙선대위 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5월 16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지난 13일,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고 이제 지방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의당은 경남도지사에 출마한 여영국 대표와 인천시장에 출마한 이정미 전 대표를 비롯해 192명의 자랑스러운 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생은 없고, 국민들은 지워진 지난 대선에서 남은 것은 극단적인 대결 정치와 진보 정당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 등 사라진 민생 의제, 진보의 가치들을 되살리는 지방선거로 만들 것입니다. 

정의당은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중심으로 시민들께 선보인 성실하고 훌륭한 후보들을 반드시 당선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지방선거에 임하겠습니다. 특히, 전남 영암 군수로 출마한 이보라미 후보를 호남 최초의 진보단체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무투표 당선자가 494명으로 20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다수의 후보를 내지 못해 유권자들의 투표권과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해 드리지 못해서 정의당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내세운 후보 한 명 한 명은 그 지역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며 오랫동안 활동해온 후보들입니다. 기득권 양당의 독점 체제로 인해 무력하고 소극적이고 낡은 지방 의회를 정의당 후보들의 진출로 혁신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정권력은 국민의힘이, 의회권력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견제와 균형을 위한 다당제 연합정치의 초석을 놓기 위해 지방선거에서는 정의당을 키워주십시오.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의당의 돌풍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시작부터 불통으로 일관한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무능한 거대 양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기득권 양당의 대리전이 아닌 지역과 민생을 위해 일할 강한 진보야당을 시민들의 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 이은주 공동선대위원장

6.1 지방선거가 지난 주말 전국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치루며 이제 본 능성에 올랐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두 191명의 후보를 출마시키며 지방정치의 다원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매우 특이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소멸, 지방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정작 선거에는 지방이 사라진 선거입니다. ‘검수완박’에 이어 대선 낙선자들이 대거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대선의 연장선이자, 더 심화된 적대로 선거 공간이 가득차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방을 살리는 정책과 실천을 축적해 온 후보들에게는 재앙같은 선거이자, 적대적 진영대결 정치를 추구해 사람들에게는 활로를 열어준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런 정치를 양극화시켜 선-악 대결로 몰고가 정치의 다원성과 시민의 다양성을 억누르려는 획일주의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것은 제3정당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적대정치의 획일주의가 만들어 낸 것이 지방없는 정치, 중앙에 모든 것을 의존하게 만드는 정치입니다. 정치 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지방이며, 지방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Democracy의 어원은 ‘지방민(demos)’에 의한 통치(cracy)’입니다. 지방의 다원성, 지방의 민주주의 없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고, 시민에 뿌리내린 정치 없이 민주적 통치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가난한 시민, 사회적 약자, 차별받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 우리 정치의 다원성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출마한 모든 후보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 박인숙 공동선대위원장

(지방선거 일꾼 검증은 실종된 강대강 대선 시즌2 우려)

저는 요즘 이재명 후보 출마로 핫하다는 계양에 살고 있으며, 이번 정의당 계양구청장으로 출마했습니다.  

계양구는 내리 3번 민주당 출신 박형우 구청장이 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한 상태에서, 12년 무풍지대 계양구정을 혁신하고 변화의 바람을 만들 절호에 기회를 맞이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송영길 전의원이 지역구 의원직을 사퇴하고 서울 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본래 지방선거의 의미는 사라진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이재명후보가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계양구는 강대강 혐오가 난무하는 험악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얼마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능한 일꾼들을 뽑아 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유능함을 검증하기 보다는 이재명 후보 출마에 편승한 무임 승차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막대기만 꽂으면 된다는 오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혐오와 정치공세로 급부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방탄조끼를,  국민의힘에게는 혐오와 정치공세만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주민은 정치로 부터 대상화되고 민생, 기후위기 대응, 돌봄과 복지를 두고 정책 경쟁, 인물 경쟁은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방분권 정치를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지방선거를 중앙 정치의 부속물로 만드는 퇴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선은 이미 끝났습니다.  각자도생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유능한 지역 일꾼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다시 잃어버린 4년이 되지 않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이번 선거야 말로 민생을 위해, 지역을 위해 양당말고 정의당이 필요할 때 입니다.


■ 김응호 공동선대위원장

(윤석열 정부, 이정식 신임 노동부장관, 파리바게뜨 사태·동국제강 중대재해 사망 사고·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 촉구)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공동선대위원장 부대표 김응호입니다.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그 새로운 국민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조 활동임에도 사측의 심각한 탄압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원하청 모두 책임 떠넘기에 고통받는 유가족들, 그리고 노동권 확대와 정규직화를 위해 전국 곳곳에서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신임 노동부장관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우선 파리바게뜨 청년노동자의 목숨을 건 단식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제빵업계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SPC그룹의 노조탄압과 인권침해에 맞서 싸우는 청년노동자 임종린 님의 단식이 오늘로 49일을 맞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2017년 제빵사 등 5,300여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으로 노동부로 시정요구를 받았던 곳입니다. 현재 회사의 조직적인 노조와해와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 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회사는 사실을 부인하며 시간끌기 협상만 하고 있습니다. 노조와해와 조합원들의 반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임종린 지회장의 단식이 장기화 되면서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청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동국제강에서 일하다 사망한 하청노동자 고(故) 이동우(30대)씨의 장례는 57일이 지나도록 치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억울한 사망사고에 어떠한 사과도 배상도 받지 못한 유가족들이 동국제강 본사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산재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사고 책임을 회사에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요구했다" 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기업을 이대로 용납할 것입니까! 또한 법 개정 시기를 늦추고, 경영계의 목소리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경영책임자와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등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살피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규직화 추진을 약속하고, 또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명령과 벌금부과 등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을 이를 수용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법적 대결만 하면서 노동자들이 이중삼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문제 해결에 윤석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정식 신임 노동부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하며, 문제 해결의 방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표방하려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2022년 5월 1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