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윤석열 행정부 출범, 불평등 해소와 다원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일시 : 2022년 5월 10일(화) 11:45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미래와 시민들의 삶에 실체적 변화를 위해 윤석열 행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최우선 과제는 불평등 해소와 정치적 양극화 극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년에 걸친 코로나 피해에 더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친 경제 위기 속에 다수 시민들과 약자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롭습니다.
대선을 치루면서 적대와 분열의 진영 대결로 시민들은 싸우고, 사회는 갈라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로 나아갈 때만이 정치도 좋아지고, 시민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시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보다는 불안과 우려가 더 큽니다.
윤석열 행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내용이 새롭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적인 데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가 우리 공동체의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새로 시작하는 윤석열 행정부가 실천적 약속을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부적격 인사들은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했고,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우기거나 억울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정부를 비판했던 ‘내로남불’의 잣대로, 윤 대통령이 항상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에 맞는지를 먼저 자문해보고 결자해지하길 바랍니다. 무리한 임명 강행은 독단과 오만의 악순환일 뿐입니다. 윤 대통령의 약속대로 야당과 적극 대화하고 소통하는 정치로 태도와 방향을 바꾸길 바랍니다.

대통령은 다양한 시민들의 견해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야당을 비롯한 국회와 대화하고 협력하며 공동체의 통합을 지휘하고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언급했습니다. 자칫 사실관계를 놓고 다투는 법정을 민주주의의 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이견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보다는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우선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 행정부가 ‘불평등 문제, 기후 위기, 안전 사회, 평등 인권’ 등 사회적 과제를 협의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여야정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야당과 대화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진다면, 여야 정당과 국회는 시민의 공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고 시민들은 정치적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윤석열 행정부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키는데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