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제2차 중앙선대위 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5월 9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오늘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날입니다.
촛불 혁명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특히 제도개혁을 이끄는 바탕이 될 개헌과 선거제도 혁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소득 격차를 비롯한 양극화 해소에 실패했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던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지난 5년의 공과는 다음 정부와 국민들의 몫으로 두고 오늘로 국정을 마무리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내일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섭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그것을 뛰어넘을 더 좋은 다음 정부를 불러낼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더 좋은 다음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치는 더욱 다양하고 좋은 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나설 것입니다. 상대를 물고 늘어지는 후진적인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민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기에 정의당은 시민의 삶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두 가지만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반(反) 문재인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꾸짖은 시민들이 탄생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잘못을 숙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담아야 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는 구호를 국민을 키울 윤석열이라는 책임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선 당시의 반 문재인 정책 중에서 시민들의 삶, 특히 여성, 청년, 장애인, 노동자, 소수자 등의 삶을 위태롭게 할 위험한 공약들은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절박한 시민의 삶을 더 위험한 궁지로 내모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뒤처지는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보듬어 안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시민의 정부가 되기를 당부합니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후보자가 아니라 시민 모두를 대표합니다. 마땅히 지지자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담아야 합니다. 당장은 시민들께서 자격 없다고 이야기하는 국무위원을 고집하는 불통부터 버려야 합니다. 청와대 이전과 내각 지명 이외에 별다른 일을 하지 않은 새 정부에 기대한다는 응답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론조사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정부가 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첫 관문을 잘 통과하길 바랍니다.

시민의 정부는 통합의 정부이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은 유례없는 세대, 성별, 지역별 갈등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0.73% 격차는 그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윤석열 정부는 이 갈등의 골을 메워야 합니다. 편 가르기를 통한 당장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통합을 통한 장래의 대한민국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오늘도 국회 앞에서 곡기를 끊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호소하는 시민 농성장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어떻게 조치하는지가 윤석열 정부의 통합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시민 모두의 새로운 삶을 향한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윤석열 당선인은 인사 폭거를 멈출 것 촉구)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당선인께 대검동일체 완성으로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수차례 요구했습니다만 끝내 악수는 거둬지지 않았습니다. 

한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방탄인사로 지명된 것 외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한 후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완전히 규명된 것이 아닙니다. 한 후보자가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의 잠금 해제 거부로 디지털 포렌식에 조금도 협조하지 않은 탓이 큽니다. 고위 간부인 검사장인 그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는커녕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에서 되레 국민들의 의혹만 가중시킨 꼴입니다.

또한 벌써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공화국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 발표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인선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출신 최측근 인사들이 배치됐습니다. 결국 대통령실 감찰 업무, 법률 보좌도 최측근 검찰 출신들이, 검찰 인사권을 포함해 검찰 통제가 가능한 법무부 장관도 최측근 검사 출신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검찰공화국이 되어가는 듯한 윤석열 사단에서 전두환의 하나회가 떠오릅니다. 한동훈 후보자에게는 전두환 시절 장세동 안기부장이 떠오릅니다. 과거 전두환을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윤석열 당선인에게 훗날 무엇이 떠오를지는 모를 일입니다.

민생은 사라지고 벌써부터 가중되는 여야의 극단적 대결 정치, 한동훈 후보자 자녀에게 불거지는 가족 찬스 의혹까지 국민들의 우려, 불안,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가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명 철회 혹은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윤석열 당선인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정의당은 정 후보자에게는 지명 철회를, 원 후보자에게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함께 부적격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한동훈 후보자의 사퇴와 별개로 김앤장과 최고위 공직의 회전문 인사, 이해충돌, 공직자 윤리법을 피해가는 방식의 전관예우를 통한 재산 증식 등의 부적절함이 드러났습니다.

취임하기도 전부터 이미 내로남불의 신(新)끝판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 당선인이 인사폭거를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5월 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