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윤석열 행정부 국정과제, 공약은 후퇴하고 반개혁은 강행. 책임있는 사과와 전면 재검토 촉구.


일시 : 2022년 5월 3일(화) 17:15
장소 : 소통관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추진할 '6대 국정 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국정과제에 다당제 협치를 위한 정치개혁 과제, 소상공인 임대료나눔제 (50조원 소요), 손실보상법 법제화, GMO완전 표시제, 플랫폼종사자 권리보장 법제화 등 대선 공약과 대국민 약속은 빠졌습니다.
게다가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공약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대폭 후퇴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편, 신한울 3,4호 재개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등 탈원전 정책 폐기, 검찰권력 강화, 공수처 무력화 등 퇴행적 검경개혁,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보유세및 양도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 역주행, 가덕도 공항, 제주2공항 등 토건 개발 전면화, 선택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 국민적 우려 크고 갈등을 촉발하는 공약은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공약을 변경하거나 지키지 못했으면서도, 시민들에게 솔직한 사과와 책임있는 설명도 일언반구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의미를 담았다면서 ‘NFT(대체불가능토큰) 국정과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대단히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사과하고 해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인수위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600조 대비 209조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매년 40조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20조를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최대치로 대략 10조 규모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게다가 윤석열 행정부가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사실상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재정대책입니다. 
지출 계획은 화려하지만, 수입 계획은 허술한 재정 조달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감사 인사’를 핑계로 자당 후보들 선거 지원 다닐 때가 아닙니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철저한 공약 재검토와 국정과제 이행 방안 마련에 집중해도 모자랄 때입니다. 대통령을 할 것인지,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을 할 것인지 판단하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3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