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기후 위기와 전기요금 인상 부담, 인수위의 전력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일시 : 2022년 4월 29일(금) 15:25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 인수위가 전기요금 원가주의와 요금 연료비 연동제와 전력 판매시장 점진적 개방 방안이 담긴 에너지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한전 적자를 비롯한 전기 요금 체계의 본질적 문제는 회피한 채 탈원전을 핑계 삼아 원전 확대와 사실상 전력시장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하고 퇴행적인 정책입니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결과적으로 기후 위기와 저소득층, 서민들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위는 투명한 전기요금 원가 공개와 민간발전사의 과도한 이익구조,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면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탈원전 탓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폐기된 핵발전소는 월성 1호기밖에 없고, 오히려 신고리 3, 4호기가 준공되고 신고리 5, 6호기와 신한울 1, 2호기가 건설 중인 상황입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력 판매시장 개방은 올바른 에너지정책 대안이 아닙니다.
2000년대 전력산업 개편을 통해 전력 생산 부문은 이미 민간발전사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올해 1분기 포스코에너지는 작년 1분기 대비 49% 증가한 1,07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SGC에너지는 139% 증가한 74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반면 한전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영업손실이 5조 8,601억 원임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간발전사 과도한 이익구조 개선 없이 공기업 적자나 경영 정상화 등을 이유로 민영화를 확대한다면 결국 비정규직과 외주화 증가로 이어져 그 피해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대기업만 혜택받는 전기요금 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전체 전력 판매량의 55%가 산업용 전력이며, 주택용 전력은 15%에 불과합니다. 전력 구매 상위 30개 기업의 전력 소비량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용 전기 사용량보다 많아 대기업일수록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전기요금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구조를 먼저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수위는 전기요금 원가 산정의 적정성, 전기요금 원가 공개, 저소득층을 역차별하는 대기업 특혜 전기요금 체계 전면 개편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4월 2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