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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헌법과 법률에서 벗어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독재정치의 모습일 뿐이다
[서면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헌법과 법률에서 벗어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독재정치의 모습일 뿐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투표 발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검찰 수사권 조정을 국민투표에 부치는데 “여당으로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투표 발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유권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 사실을 이준석 대표만 모르는 모양입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벗어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그것이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독재정치의 모습일 뿐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청와대를 거부한 윤석열 당선인에게 독재의 모습을 어른거리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줬던 2020년 12월의 국민의힘 발언을 이준석 대표가 잊지 말기를 바라면서 돌려드립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게 됩니다.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저희 당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습니다.”


2022년 4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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