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국회의장 중재안을 존중하며, 시민을 위한 실효적 검찰개혁이 추진되도록 여야 합의를 촉구합니다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국회의장 중재안을 존중하며, 시민을 위한 실효적 검찰개혁이 추진되도록 여야 합의를 촉구합니다


일시 : 2022년 4월 22일(금) 12:25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오전에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검찰개혁 관련 총 8개항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이 제안했던 견제와 균형, 통제와 협력이 전제되는 수사.기소 분리, 수사 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보완 등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 등 검찰개혁 방안 중 상당 부분을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에 반영해주셨습니다.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국회가 전념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존중합니다. 
아무리 시급하고 필요한 정책이더라도 여야 합의와 시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실효적 검찰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처리를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합니다. 중재안에 담긴 사법개혁특위에 적극 참여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검찰개혁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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