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420 장애인차별철폐 결의대회 연대사

일시: 2022년 4월 20일(수) 14:00
장소: 이룸센터 앞(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장애인의 날에 앞서 지난 7일, 한 장애인이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중 휠체어가 뒤집혀 추락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황망했던 고인의 죽음을 기억하며, 장애인 차별로 인해 스러져간 모든 장애인분들의 명복을 바라겠습니다.
 
올해 마흔두 번째 장애인의 날은 더욱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비롯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이 빠르게 냄비처럼 끓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장애인 여러분들의 피와 눈물로 이뤄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1년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사고 이후 장애인 당사자들이 나서서 장애인 권리 보장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무려 21년입니다. 정치가 목소리 내고, 정치가 바꿔야 할 일들을 당사자 분들이 투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에 우리 정치권이 자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은 관심 좀 받아보겠다고 장애인 혐오를 앞세워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지하철 시위로 내몰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위 방식만 비난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간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탈시설을 원하는, 원하지 않는 모든 가족들도 결국은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는 것을 무시한 채 장애인 간 분열까지 부추겼습니다. 

나치당이 자행한 장애인 혐오가 2022년에 버젓이 존재한다는 것이 분노스럽습니다. 정치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비장애인 중심 사회를 뜯어고치고, 장애인들을 향한 부당한 차별을 전부 철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장애인 권리 민생 4법을 제·개정을 위한 투쟁결의대회입니다.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것,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탈시설을 위한 법안들, 당연한 장애인 기본권을 위한 법안들이 당연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장애인 정책에 장애인 탈시설 내용이 배제됐습니다. 학교의 교육부터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심지어는 교통 수단도 전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해놓고 장애인들이 적응을 못한다고, 시설로 내모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시설은 장애인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안전한 공간도 아닙니다. 오로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통제하기 편하게 만들어 장애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빼앗을 뿐입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공동체에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윤석열 당선인이 배제했던 탈시설 정책들은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수십 년간 미뤄왔던 일을 정의당이 앞장서서 장애인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발달장애가족 당사자입니다. 어제 장 의원은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탈시설지원법 등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장애인 삭발식에 동참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장혜영 의원의 각오를 정의당이 받아안아 반드시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