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4.20 장애인의 날, 지하철의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만 타지 않습니다.

일시: 2022년 4월 20일(수) 10:20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 시민들의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장애 시민과 비장애 시민의 평범한 하루가 일상화되는, ‘장애인의 날’이 없는 ‘평등 사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어제는 발달장애인 부모 555명이 청와대 앞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요구하며 눈물의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지하철 역사에서는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15일차 삭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정치의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오늘 마흔두 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 기념과 위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을 시작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이자 국회의 책무입니다. 장애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가족들이 떠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장애 시민이나 비장애 시민이나 모두 자유롭게 이동하고, 공부하고, 또 만날 수 있는 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 마련에 정치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가 장애인 이동권 및 복지정책을 발표했지만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본질적 요구안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에 촉구합니다.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화려한 정책 발표에만 그치고 구체적 실행계획과 예산 반영은 뒤로 미루는 기만적인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수위가 실질적인 약속과 답변을 내놓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탈시설 권리예산 788억원 보장’과 ‘24시간 활동 지원’을 비롯한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을 제대로 만들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특별한 장애 시민이 아니라 평범한 보통 시민으로서 평등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등.인권사회를 만드는 정치의 책임, 정의당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장애 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인과 교통 약자를 비롯한 우리 공동체 모두의 공익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하철의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만 타지 않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