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정의와 공정의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2018년에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법률 개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왜 지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를 당론으로 하였나요? 

대한민국을 정의와 공정의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정의당 의원님들은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분리 법율안을 지지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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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댓글 (1)

  • 소호짱

    2022.04.19 20:14:10
    저도..지지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히 분리하는데 찬성하며

    제 2,3 의 김학의가 나오지 않기를..
    선택적 기소하는 검찰..이제는 반성해야지~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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