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15 국회 본회의 이은주 의원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랜 진통을 마치고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통과됐습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선거구 쪼개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의당이 지난 20년간 줄기차게 제기한 정치개혁 과제가 드디어 현실의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작은 변화가 정의당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소수정당,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앞선 노력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 대화와 협상으로 조금씩 합의안을 도출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차례 찾아온 결렬의 위기를 극복한 데에는, 중재안을 제안하고 협의를 이끌어주신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힘이 컸습니다. 정치개혁 합의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번 개정안은 100점 만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을 닮은 정치의 세계에서 완벽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 합의는 중대한 일보전진을 이뤘습니다. 위성정당이라는 파국을 불러온 지난 공직선거법 개정과 달리, 이번에는 여야가 다당제 정치개혁이라는 공감대 속에 장시간 협상으로 합의된 룰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다당제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일주일간 단식농성을 했습니다. 제 단식은 정의당과 저 혼자만의 외침이 아니라 외침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불씨를 살리는 작은 불쏘시개가 되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단식농성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위기가 있었습니다. 논의는 난맥상을 보였고, 의장님께서 제안한 중재안의 수용이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식 중에도 논의 진전을 위해 설득과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중한 성과는 단식농성을 하며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정치개혁에 공감하셨고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합의안에 미처 다 담지 못했던 말씀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당제 정치개혁으로 가는 길에, 의원님과 나눈 이야기는 더 큰 변화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풀어가야 할 큰 과제들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확대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가 그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선거구쪼개기 조항 삭제의 취지대로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에서는 쪼개기가 없어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 혁신이 논의돼야 합니다. 

다시 초심을 생각합니다. 다당제 정치개혁 목적은 단지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가 아닐 것입니다. 기존 정당체제가 대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장애인, 성소수자, 일하는 사람들 역시 존엄 있는 시민이기에, 그들 또한 자신의 대표를 가질 권리가 있기에, 다당제 정치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합의정신이 앞으로 이어질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지방의회 선거와 운영에서도 온전히 반영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모든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변화가 더 큰 변화가 되는 첫걸음이 되도록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