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 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69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4월 18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의장의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어 일상회복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시 멈춤을 감내해온 시민들의 자제와 협력, 공동체를 위한 인내가 만든 소중한 결과입니다. 시민들께 깊은 위로와 큰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보건의료 현장에서 수고하신 분들께 특별한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코로나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고 길었던 코로나19의 터널은 이렇게 그 끝이 보이는데, 길지 않았던 지난 대선 진영대결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진영대결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습니다. 

극도의 진영대결로 치러졌던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는 양당정치의 폐해를 절감하며 협치와 타협의 제3 정치세력과 다당제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양자택일 줄 세우기, 선과 악의 일도양단은 다양한 의견의 공약수를 찾아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흑백논리에 가두는 폭력입니다. 

대한민국은 양당의 편 가르기로 갈라질 수 없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양당의 목소리만 있는 양당 택일의 장소가 아닙니다.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을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 논의를 위한 일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정쟁에 갇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또 다른 정치 논리로 왜곡되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의당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법과 시기를 충분히 더 논의하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과 "개혁은 단계적으로 가야 성공한다"며 조언을 한 박영선 전 장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하자"는 참여연대와 "1단계 수사권 조정 안착이 먼저"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민주당 내 적잖은 인사들과 시민사회의 우려를 고려하여 더불어민주당도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으로 검찰개혁을 정치적으로 막아설 것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과 사법편익을 위한 개혁 방향에 전향적 태도 전환을 촉구합니다. 

국회의장께 요청드립니다.
양당 진영대결을 잠시 멈추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이후의 형사사법 체계를 점검하고,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논의할 중재의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중재의 역할을 호소하며, 정의당도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 요구 )

윤석열 당선인의 18개 부처 장관 인선이 끝났습니다. '능력 중심 발탁'은 온데간데 없고 최측근, 40년지기 친구, 고등학교 후배, 학회 선배 등 동호회를 꾸리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특히 일부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은 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온갖 의혹에 연루되며 국민들의 공분만 사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4개 부처의 후보자들 지명 철회를 요구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 민주당에 맞설 호위무사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은 민생 현안들은 다 잡아먹었던 추윤갈등 시즌 2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대검동일체 완성으로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진영 정치, 대결 정치로 몰고 갈 한동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출산하면 애국'이라는 등의 여성에 대한 저급한 인식만으로도 인선 자체가 여성을 향한 폭력 수준입니다. 거기에 더해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의 '아빠 찬스', 아들의 병역 판정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특혜 정황들도 계속 나오고, 의혹이 10개가 넘는 상황에서도 밀어 붙이기식 인선은 국민 정서에 상처만 더할 뿐입니다.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의혹을 다 나열하기도 입 아픕니다. 한국외대 총장 시절 금수저 가정환경 조사부터 사학 비리 옹호, 회계 부정, 학생을 향한 윽박 지르기까지 장관은커녕 교육인으로서의 자질도 없어 보입니다. 과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대학원장 시절 학생 폭언, 사외이사 논란으로 낙마시킨 바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상식이자 공정입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 국민 세금 낭비'라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능멸하던 차명진 전의원한테 솜방망이 징계 준 그 당의 그 정부 답습니다. 8년 전 느꼈던 슬픔을 기억하고 있다던 윤석열 당선인의 말이 진심이라면 적어도 유가족들을 기만하는 인권 퇴행적인 후보는 지명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 내로남불 내각의 탄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거 본인들의 잣대와 기준선에도 못 미치는 후보들입니다. 국민들의 눈높이를 얼마나 낮게 봤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들만 가지고도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데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이들을 지명한 윤석열 당선인만 망신이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실망 더 이상 자아내지 마시고 상식 밖, 무능력, 자질 부족 후보들은 지명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 박인숙 부대표

(내로남불식 인사 끝판왕 윤석열 당선인에게 고합니다)

맥락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짧은 입장표명으로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삶을 무시하고, 지워버린 윤석열 당선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내로남불 인사 폐기’


■ 김응호 부대표 (서면)

(경동건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사망하신 하청노동자 故 정순규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대표 김응호입니다.

우리당 대표단 분들과 국회의원들께서도 탄원서 제출에 함께 해주신 중대재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늘 오전 열립니다. 3년전 경동건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사망하신 하청노동자 故정순규씨 사망에 대한 재판입니다. 

현재 故정순규씨 사건은 1심에서 원청 경동건설과 하청 JM건설 관리자의 책임이 인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과 4개월 금고형에 대해서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한 상태이며, 사측의 벌금은 고작 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토록 강조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이 사건은 고용노동부, 경찰과 검찰의 석연찮은 외면 속에 묻힐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유가족들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3년여 동안 자료를 모으고 싸우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재판에까지 회부되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의 철저하지 못한 조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보다 오히려 사망사고의 책임을 망자에게 전가하는 경동건설 사측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故정순규씨 재판은 형식적인 절차상의 재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망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진실규명의 재판이 되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사망한 노동자의 한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하며,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의 설움에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해야 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위치변경과 부품교체등 사고현장 훼손에 대한 조사, 사측에서 고인의 필체와 서명을 흉내 내어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위조한 문제, 명확한 인과관계와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추정의 방식으로 초기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재판부가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진실에 기초하여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열리는 항소심이 그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전불감증과 이윤을 우선 시 하는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유가족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기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의 사건사고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엄격한 법집행과 정의로운 판결을 해 주실 것을 사법부에 거듭 당부드립니다.


2022년 4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