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대한민국은 검찰청이 아니고, 대통령은 칼잡이가 아닙니다.
[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대한민국은 검찰청이 아니고, 대통령은 칼잡이가 아닙니다

일시: 2022년 4월 13일 15:40
장소: 국회 소통관

대한민국은 검찰청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대선을 통해 선출한 사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진영을 대변하는 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 모두를 대표합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칼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쥔 사람과 그 칼끝을 다스려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마치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인사를 한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에 맞서 싸울 전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민생을 뒷받침하는 법질서 확립과 인권옹호, 그리고 정의의 실현을 감당할 법무부 장관을 기대한 시민들의 신의를 배신한 것입니다.

생각이 같지 않고, 태도가 다른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태도의 최대공약수를 찾아 공동체의 가치로 확립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대통령의 책임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면전을 예고하는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여준 듯해서 대통령의 인사로서는 매우 유감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정의당은 교육부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되고, 불통 총장으로 대학구성원들의 반발을 샀던 교육부 장관 후보를 포함하여 지명된 후보들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서 대통령 직무 수행의 첫 단추가 잘못 꿰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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