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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당론 채택 유감

[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당론 채택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변경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살핀 후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경의 민주적 통제와 인권 보호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정의당으로서는 유감스러운 결정입니다.
심상치 않은 물가인상과 코로나 재난으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삶을 정권 이양기 국면에서도 잘 살펴야 할 국회가 극단의 대결로 인해 동물국회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더라도 시민들이 정치와 국회를 혐오하지 않도록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정의당은 내일 오후 긴급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를 통해 당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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