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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왜 필요한가요?




#다당제_정치개혁
#정치개혁_촉구_단식농성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왜 필요한가요?


☞ 현행법은 기초의회 선거에서 한 선거구 당 2~4인을 뽑도록 하고 있지만, 전체 선거구 1,035개 중 절반이 넘는 591개 선거구가 2인 선거구이며, 4인 선거구는 27개로 2.6%에 불과합니다. 거대양당이 기초의회를 독점하는 구조가 제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대양당이 독점하는 기초의회는 무용론까지 불러일으키며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외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당제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한 정치개혁 방안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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