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정책미래포럼 축사


일시 : 2022년 4월 11일(월) 10:40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주신 이민정책연구원 강동관 원장님과 다문화TV 장영선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다만 여러분과 한국 사람이 되는 과정이 달랐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자스민 전 의원이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자스민 전 의원은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부터 정의당에 입당할 때까지 수많은 차별과 혐오를 온몸으로 맞은 정치인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350만 명에 달합니다. 주민등록 인구의 4%를 훌쩍 넘지만 여전히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일상처럼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율이 3배 더 높습니다. 결혼 이주여성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6월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이주민들이 공적마스크, 재난지원금 등 정책에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기도 하고, 코로나19에 대해 이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UN총회에서 ‘이주 글로벌 컴팩트’라는 공식문서가 채택됐습니다. “모든 이주민의 안전, 존엄,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할 것”, “국가가 난민과 이주민을 지원할 것”, “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맞설 것”, “이주민에 대한 국가 거버넌스를 강화할 것”, “결국 이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공식문서 채택에 찬성했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과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 기준을 토대로 이주민들이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민법 제정과 이민청 설치를 통해 이주사회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이주민 자녀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교육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시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 권리를 보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사업장 이동제한이나 출국 후 퇴직금 지급과 같은 차별행위를 바탕으로 한 고용허가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어떠한 신체적, 환경적 조건과 관계없이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일들이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들이며 정의당이 만들고자 하는 차별 없는 평등한 대한민국의 상이기도 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 공생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정확한 길이라고 저희들은 모두 확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사는 사회로 다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4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