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은주 의원), 정치개혁 촉구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문


일시: 2022년 4월 8일(금) 11:00
장소: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 앞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거대양당의 결단과 합의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오늘로서 지방선거가 54일 남았습니다. 5월 12일 후보자 등록까지 겨우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선거구획정의 절차를 생각하면 이 매우 빠듯한 시간입니다. 선거구획정만 급한 것이 아닙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급박한 시간표를 앞에 두고도 거대양당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논의하기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양당의 의지이고 정치개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대선을 치르며 국민들 앞에 했던 약속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실천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작년에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선거구쪼개기 방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고,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개특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소위에서 한차례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차례 안건을 훑어보기만 했을 뿐, 양당 간사에게 지속적인 논의를 요청했음에도 다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제와서 물리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저와 정의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며, 정치의 대표성과 비례성의 과감한 제고를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집권 1년차 여당 원내대표로서 통 큰 협치의 결단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양당이 나눠먹은 기초의회가 무용론까지 불러일으키며 불신의 대상이 된 지금의 현실을 반성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을 통해 소외되고 지워진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촉구합니다. 대선 막바지에 정치개혁 화두를 던졌음에도 이를 위한 협상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이자 172석을 가진 제1당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의지없음인지 무능함인지 아니면 무책임인지 헷갈립니다.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게 협상을 주도해야합니다.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이 될 것이며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거대양당에게 그동안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던 정치개혁의 정신을 돌아보길 거듭 촉구합니다. 이미 늦을만큼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지방선거 선거구획정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선거구쪼개기 방지 등 제도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당은 신속히 결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8일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