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 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66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4월 7일(목)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장애인 이동권이 정치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이후 21년 만에 장애인. 삶이 정치화되었습니다. 가려지고 배제된 분들 삶을 진즉에 화두로 삼아야 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그 긴 시간 삶을 드러내고 정치화시키느라. 애쓰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들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을 방기한 정치를 대표해서 장애인들과 시민들께 기꺼이 무릎 꿇었던 김예지 국회의원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어제 휠체어 출근을 했던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고맙습니다.

이 논쟁에 참여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장애인 이동권을 정치화하는데 일조한 것은 고마우나 방식과 표현의 부적절함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정치화된 장애인이동권을 이제 제대로. 풀어보자고 제안합니다. 먼저 인수위원회는 장애인 권리예산을 확보하길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15년 박원순 시장과 2002년 이명박 시장이 똑같이 약속했던 지하철 승강기 100% 설치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설득해주십시오. 또 올 7월 시행 예정이지만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섭시다.

마침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 탈시설 관련 공청회를 엽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입법으로 장애인도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것을 국회가 증명합시다.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외면해서 문제가 불거지도록 만든 무책임한 정치가 문제라는 것을 정치권이 새롭게 새깁시다.

그런 점에서 13일 예정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박경석 전장연 대표의 토론도 혐오와 차별, 배제와 갈라치기가 아니라 존중과 공존의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제주 녹지 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 강력 규탄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 국제병원의 개설 조건이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 조건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섣부르고도 위험한 판결에 유감을 표합니다.  

의료가 영리 추구적 행위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의료 행위가 돈벌이 수단이 된다면 의료 서비스의 저품질은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돈벌이가 안된다는 이유로 필수 의료 과목이 퇴출될 수 있고, 더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실제 환자 치료에 드는 비용이나 인건비를 줄이는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영리병원은 병원의 수익금을 투자자가 모두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의 마수가 뻗쳐 병원 운영의 최우선 목적이 환자의 건강이 아니라 병원의 수익성이 될 위험성이 도사린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18년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 제주도공론화위의 반대에 불구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을 강행했습니다. 설립 허가 과정부터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온갖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도 못한 채 이제는 내국인 진료까지 허용될 위험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때 바로 잡지 못한 결과가 국민들의 건강권이 민간의 영리행위 앞에 내맡겨지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본부장이었고 비서실장 등 주요 직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인수위에서도 이번 판결로 인한 의료민영화 위험에 대해 책임 있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주지법의 판결을 다시 한번 규탄하며, 정의당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왜곡하는 의료민영화를 막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응호 부대표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는 법집행 및 자영업장 지원책 마련 촉구)

어제 2023년 최저임금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와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법률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자산 불평등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임시 일용직과 비정규노동자가 포함된 저소득·비정규직 입니다.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는 우선 거대양당의 모습이 기대(?) 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가 실행을 수정한 바 있는 문재인 민주당 정부와 대선기간 최저임금 개악을 공공연하게 언급했던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의 행보가 대단히 궁금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을 일으키며 거대양당간의 합의로 개악을 처리했던 짬짜미 “더불어자한당”을 기억합니다. 또 다시 개악을  처리 하려 한다면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논란은 제2의 최저임금 개악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만 시행 첫해인 1988년 이후 단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으며, 구분적용이 수년째 나왔지만 매번 “적용불가” 결론이 나왔을 정도로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업종별로 구분하는 경우는 드물뿐더러 국가단위 최저임금보다 낮은수준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하는 곳은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임금결정 원리의 첫 번째로 노동자의 생계비를 꼽지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뽑지는 않습니다.

정의당은 앞으로 노동계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제대로 된 법 집행, 정부와 경제계의 중소상인 지원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심의 대응를 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렬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최저임금제 도입취지를 제대로 인지하고 법률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물가인상을 비롯한 실질적인 인상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 노동자들과 중소상인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고용창출 중소상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 마련, 카드수수료 인하 및 세금부담 완화, 본사의 대리점 및 가맹점 지원 등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허위리뷰방지법, 알고리즘 투명화법 입법 촉구)

4월은 잔인한 달인가?
시민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삶과 몸이 소진되어 앞 날이 캄캄합니다.  
소비자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밖을 나가기 무섭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승승장구하며 막대한 부를 거머쥐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일명 코로나 승자중에서 단연 첫번째는 플랫폼 대기업들입니다. 

플랫폼 대기업들은 기존 공정질서를 무시하거나 무력화시키면서 맹렬하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시민들이 피해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굴없는 플랫폼의 물류망은 동네 구멍가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입법이 충분히 공감을 형성하고 있고, 허위리뷰 방지와 알고리즘 투명화법의 필요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먼저 촉구합니다.  
국회 172석은 어디에 쓰려고 아껴두고 있습니까? 4월 임시국회에서 끝이 없이 먹어치우며 공룡처럼 성장하는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는 ‘플랫폼 자율규제’ 운운하는데 한가함을 넘어 무책임한 대기업 편들기 아닐수 없습니다.  공정은 이럴때 쓰라고 공정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권 이양기에 민생정치 실종없는 일하는 국회를 촉구합니다.


2022년 4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