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 특검 무산,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다지만 이건 아닙니다.

일시: 2022년 4월 5일(화) 13:05
장소: 국회 소통관


잠시 후에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정됐던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 특검법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민감한 정치적 사안도 아닌 특검 추천 방식 때문에 양당 합의가 무산됐다는 사실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하며, 오늘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정회를 해서라도, 밤을 새더라도 양당이 다시 만나 특검법을 합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작년 6월, 정의당의 제안으로 야4당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자 4명 중 2명을 여야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검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제 3자 외부 추천 특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3일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처리 합의까지 해놓고서 하루 만에 특검 외부 추천이 불가하다는 민주당의 저의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정치행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1분 발언을 통해 유가족의 절박한 사연을 전하면서 민주당도 특검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선 당시 여야가 합의한 만큼 비로소 진상규명과 장례를 치룰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던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정치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 이예람 중사는 차디찬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8개월이 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일 년 같을 유가족을 두고 감히 다음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말을 꺼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다지만 이건 아닙니다.
약속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 특검법 처리를 촉구합니다.


2022년 4월 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