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 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65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4월 4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잠시 후 10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는 지난 1일 비행훈련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고(故) 이장희 교수, 전용안 교수, 정종혁 대위, 차재영 대위의 영결식이 열립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의 아픔에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선거 후보등록일이 4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선거구획정과 선출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정치의 횡포입니다.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원 3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 도입 당론을 뭉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대통령 당선인의 개혁구상을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다당제 연합정치, 협치와 공존의 다원적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성과 투표결과의 비례성이 지방의회 의석에 반영되는 지방의원 중대선거구제도 도입 및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가 정치개혁 열망을 외면하고 있는 사이 단체장 출마라는 잿밥에 눈독을 들이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선택입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직은 유지하면서 다른 광역단체로 이사 가서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은 주권자인 지역구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최소한의 양심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심지어 단체장에 당선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초법적 발언까지 내뱉기도 합니다. 

이러니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이고, 정치인들은 오로지 자기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단체장 출마의 뜻이 있는 국회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단체장에 출마를 공식화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권한을 위임해준 지역 유권자들께 사과부터 하시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국회의원이 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려면 의원직 사퇴 시한이 5월 2일입니다. 의원직 사퇴로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가능하려면 4월중에 사퇴해야 합니다. 2017년 4월의 홍준표식 꼼수 사퇴와 같이 유권자들의 주권 침해와 정치적 권리 박탈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국회의원들의 최소한의 양심을 촉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인수위의 선 넘는 직권남용, 즉각 중단해야 )

공영방송 호출에 이어 검찰총장 자진사퇴 종용, 공수처장 사퇴 압박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무소불위 행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보이는 내로남불 행태에 또다시 과거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인수위는 공수처와의 간담회 직후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 거취를 압박했습니다. 또한 공수처가 지나친 권한을 갖게 만든 독소조항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라는 명칭부터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가 독립 기관이라 업무 보고를 대놓고 받을 수는 없으니 겉으로 간담회 형식만 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수위의 그 선 넘는 행태야말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독립기관인 공수처와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 및 수정하는 것은 입법사안으로 국회의 역할입니다. 정말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 법 제도를 개선하면 됩니다.

공수처장의 거취를 왈가왈부할 자격이 인수위에 없음에도 여론 핑계 뒤에 숨어서 압박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겁합니다.

더더욱 공수처에 입건된 윤석열 당선인 관련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 등 8건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금, 굳이 공수처와 그 수장의 문제를 언급하는 행태에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의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국민들에게 추후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 결과에 대해 밑밥 까는 행태가 아니라면 인수위 권한 밖 압박행위들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뒤흔드는 월권행위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박인숙 부대표

(집없는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차3법은 폐지가 아니라 보완, 강화되어야)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로 평가되었습니다.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하겠다는 확고한 기조를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 했던 결과입니다. 
그나마 평가될 수 있는 정책이 임대차3법이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는 다시 임대차3법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국가의 중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 2년도 안되어 또 폐지한다면 오히려 전월세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개발 규제 완화와 재건축 기대, 대출 완화 등이 거론되면서 다시 부동산투기공화국의 열탕이 재현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3법은 유일한 세입자 보호 대책입니다. 

우리는 다시 세입자를 울리는 임대차3법 폐지를 반대합니다. 정책 도입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내력있는 집행이 필요합니다. 그 방향에서 부동산 전월세 시장의 선순환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고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인 임대인 실거주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중가격 문제, 임대인-임차인 갈등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시스템과 맞춰 세입자9년안심주거보장 정책을 준비하여 모두 주택을 소유하는 시대에서 주거안정이 보장되는 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연동한 표준임대료 도입을 통하여 전월세 상한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 44%에 해당하는 무주택자와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차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임대차3법 폐지에 단호히 맞설 것을 밝힙니다.


2022년 4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