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조준호 공동대표 등, 37차 최고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4월 15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노회찬 공동대표

한반도에서 미국, 북한, 한국 등의 나라들 사이에서 군사적인 강경대치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반부터 대화를 제의하는 등의 새로운 모색이 시도되긴 했지만, 실제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현상태로서는 뭔가 현상이 타개될 가능성도 적어보입니다.

말의 공방으로 지금 이 군사적 강경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돌발적은 그런 끔찍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가지고 책임 있게 나서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화제의조차도 상대방에 대한 공방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태가 타개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핵화와 평화실현을 위한 실질적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첫 단추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1일 반기문 총장은 한반도의 정세안정을 위해 당사자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면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반기문 총장의 뜻이 유보없이 즉각 실행될 것을 저희들은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내용있는, 실속있는 해결방안을 담지 않은 대화제의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레토릭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기문 총장은 유엔의 설립취지와 존재이유 자체가 이러한 국제적, 폭력적 분쟁의 가능성을 해소하는데 있다고 보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직무를 보더라도, 이 한반도 사태를 해결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적임자로서 분쟁해소를 위한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적절한 위치에 있고, 또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진보정의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중재자로서 북한을 방문하고,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고, 박근혜 대통령도 만나서 분쟁과 관련된 주요한 당사자들과의 실질적인 대화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는 것과 관련한 진보정의당의 입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반기문 총장에게 이 역할을 당부할 것인가는 곧 이어지는 최고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조준호 공동대표

지난 금요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조례안을 경남도의회 소관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남겨둔 상황인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문제는 국민의 건강 문제고, 공공의료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정부가 책임지는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의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서 일찍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 문제를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들을 국민들은 대단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문제, 그리고 보건의료에 대한 복지의 문제에 대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에서 처리에 앞서서 빠른 시일 내에 당론을 결정하고 정부입장에서도 분명하게 이 문제는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진주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서민들의 의료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가동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모였습니다. 이 두 거대정당이 사실은 요즘 국정이 실종되고 국민들이 대단히 우려하게 하는 주요당사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요즘 두 당만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과 앉아서 여야가 함께 화합을 한다, 논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정당이지만 다른 야당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당에게 야당의 대표성을 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야당의 대표정당인양 새누리당과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국정이 원활하게,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일정의 양보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국정실종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두 당만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국민의 크고 작은 여론들을 방기하는 일이고,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두 당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잘하는 일은 도와줄 생각이 있고, 협조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국정이 실종되고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 두 당이 마치, 이 당의 모든 정당의 대표인양 행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선 최고위원

조금 전 노회찬 대표께서 제의하시고 저희들이 검토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만약 실현될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매우 크고 기대도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북특사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두를 위한 특사의 역할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쪽의 대북관계를 관리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통일부가 대화제의를 했을 때 청와대가 대화제의가 아니라고 하더니, 조평통 대변인의 비판성명이 나오고 난 뒤에 이것에 대한 해석마저도 청와대와 통일부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것이 대화거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청와대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 나중에는 이것이 거부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똑같은 사실을 놓고 해석의 차이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해석과 정보는 같지만 전략의 차이인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시기에 통일부와 청와대가 대북메시지 뿐만 아니라 주변 관련국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계속 내놓는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우 불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박근혜정부가 대북관계에 대한 스탠스를 정리하고 통일부와 서로 모순되고 충돌해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내놓는 일이 마무리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엄격하게 상황을 관리해주길 부탁합니다.

2013년 4월 15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