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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간병살인’ 강도영 씨 상고 기각,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바로 세워야
[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간병살인’ 강도영 씨 상고 기각,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바로 세워야

일시: 2022년 3월 31일 15:45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대법원이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강도영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이 법률심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존속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강도영 씨의 마지막 호소를 배척하고 그에게 오롯이 책임을 돌렸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정의당은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 묻습니다. 앞으로 강도영 씨는 견딜 수 없는 돌봄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돌봄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해야 마땅합니다. 

앞서 정의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와 병원비 국가 대납 및 장기 분할 상환 제도, 미성년 청년 부양자 특별 지원 대책 도입을 비롯한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취지의 공약을 낸 만큼 여야가 제안한 정책을 종합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2022년 3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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