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북한 ICBM 발사 강력 규탄하며, 추가 행동 중단하고 평화적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일시: 2022년 3월 25일(금) 11:15
장소: 소통관


북한이 어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을 발사했습니다. 정부 당국도 사거리 15,000km이상으로 사실상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정도의 성능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북한도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ICBM 발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2018년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파기하며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은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으로 국제 사회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ICBM 발사까지 강행하는 것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무력 행위입니다. 강력하게 규탄하며 추가 행동 중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오후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며, 한미 외교 당국도 대북 추가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선을 넘은 무력 행위에 엄중한 경고와 제재도 필요합니다. 다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ICBM 발사 중지 약속을 강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적대시 정책과 대북 제재 등에서 실질적인 완화 조치가 없었던 것도 상기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강대강 대결로 긴장을 고조시키기 보다는 북한도 추가 행동을 중단하고,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외교에 근간을 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자도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청와대 집무실 이전 논란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시급히 만나서 한반도 위기 상황 해법을 책임있게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결하고, 항구적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2022년 3월 2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