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울산 신도여객 해고 노동자 사망, 울산시의 책임을 묻습니다


일시 : 2022년 3월 23일(수) 16:50
장소 : 국회 소통관


울산 신도여객 해고 노동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해고 탓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온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과 동료 노동자 여러분께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울산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도여객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쫓겨난 배경에는 총체적 부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울산시의 관리·감독 미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시는 신도여객에 매년 수 백억원의 재정을 지원하면서도 업체의 상습적인 임금 체불, 횡령, 배임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신도여객을 인수한 대우여객이 고용승계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때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명시한 양도양수 내역을 2개월이 넘도록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라도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울산시는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습니다.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재 역할을 하지도 않았고, 양도양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대우여객에 대해 면허취소 같은 행정명령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울산시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울산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진보정당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연대했고,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신도여객 노동자들은 2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천막농성을 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가 끝내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결국 해고 노동자 한 사람이 세상을 등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울산시가 책임을 다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정의당은 신도여객 문제에 대한 울산시의 책임 있는 입장과 조치를 요구합니다. 울산시는 그동안의 관리·감독 미비를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이 발견되는 경우 모두 시정해야 하며, 개점 휴업 상태의 노사민정 협의체를 재가동하여 고인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울산시의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