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는 투기 심리에 기름을 붓는 꼴입니다

일시: 2022년 3월 23일 14:40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유세 강화를 통해 투기 심리에 찬물을 끼얹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기름을 들이부은 꼴입니다. 오락가락 뒷북 대책, 핀셋 대책으로 일관하여 투기 세력에게 결국 패배한 문재인 정부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 보유세 과표를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지난해 기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지난해 공시가격 11억, 시가 기준 약 15억 7천만원 이하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2억 5천 800만원, 시가 기준 약 18억원 수준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종합부동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집값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스스로 과세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목적으로 명시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완화 추진과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공약에 제동을 걸어야 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부자 감세에 부화뇌동하면서 집값 폭등을 부추김으로써 우리 사회 부동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니 부끄러울 뿐입니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를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내 집 마련이 불가하다며 절망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보유세 완화가 아닌 강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