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 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62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3월 21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다당제 정치개혁 위한 총력 대응체제 돌입, 정치개혁 책임 있게 논의할 3당 대표 회동 제안)

정의당은 오늘부로 다당제 연합정치로 나아가는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합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과 정당연설회, 광역시·도의회 농성 등 전당적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정의당 대표부터 1인 시위 등 행동에 나서서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제정당과 시민사회세력의 힘을 모아낼 것입니다. 

아울러 정치개혁 과제 논의를 위한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합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모두 논의 테이블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 앞에 약속했던 다당제 연합정치를 여는 정치개혁 과제를 책임 있게 논의합시다. 

민주당은 대선에서부터 정치개혁 추진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어제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기득권 정치 타파와 다당제 실현을 개혁 과제로 제시하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밝혔습니다. 6.1 지방선거 후보등록일까지 50여 일 앞둔 지금 본격적인 입법 행동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실천으로 증명할 때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국민통합 정부를 약속했고,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했습니다. 다당제가 소신이라고 밝힌 안철수 전 후보를 인수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곧 정치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임을 선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비 여당으로서 정부를 뒷받침해야 할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약속 실천을 3당 대표 회동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개혁은 한국정치의 오랜 숙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입니다. 정치개혁이 테이블에 오를 때면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오직 반대와 찬성의 고성만이 난무했던 지난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까지 50여 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의 첫 발이 정치개혁과 협치가 될지, 기득권 철옹성을 지키는 용산 시대가 될지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정의당은 6.1 지방선거에서부터 다당제 연합정치를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이명박씨 사면 논의는 국민 통합 아닌 기득권 통합)

윤석열 당선인이 띄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가 뜨겁습니다. '국민 통합' 취지 운운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득권 통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명박 씨는 다스 실소유자로서 수백억을 횡령한 혐의와 삼성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대통령이 정치부패 범죄자라는 부끄러움을 국민들에게 떠넘겼음에도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는 태도로 일말의 사과, 반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씨는 이미 재판 과정에서도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수차례 누렸습니다. 1년 여간의 보석, 구속집행금지로 풀려나 자유를 실컷 누리다가 겨우 2020년에서야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형기의 채 5분의 1도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인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무너트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윤 당선인 본인입니다.

3년 간의 코로나로 민생은 위태롭고 주거난, 취업난 등으로 국민들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려있습니다. 윤 당선인에게 시급한 현안이 고작 정치부패 범죄자 사면, 청와대 졸속 이전 정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벌써부터 국민과의 소통, 삶은 걷어차는 모습에서 지난 보수 정권들의 말로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정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이 국민인지 범죄자인지 분명히 해야할 것입니다.


■ 박인숙 부대표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윤석열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라며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용산 국방부를 이전하여 그곳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청와대 자체가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빈약한 구실입니다. 

권위적 상징으로서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 가까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식의 밀어붙이기 퍼포먼스 형태의 이전 추진은 본래 소통 목적에 위반되는 불통 사업방식입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 문제가 청와대가 외딴곳에 있었기 때문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 김종대 전 의원을 비롯한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부를 이전하면서 순차적 군사시설 재배치 이전으로 소용될 예산 규모는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주장은 496억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 그 예산 규모도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대통령 직무실 이전보다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범국가적 대책도 시급함은 물론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양당 기득권 중심의 선거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시급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미 대통령선거 토론회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은 다당제 다원주의 정치체제로 전환이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못지않은 강고한 기득권 체제의 지방의회를 다양한 시민과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즉각적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에 책임있게 임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소통의 시작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다룰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됨을 유념하길 바랍니다.



■ 배복주 부대표

고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피해 이후 사망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공군과 국방부의 총체적 부실 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폐쇄적이고 위계적 조직문화로 인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성폭력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무마하고 피해자를 회유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일어납니다. 고 이예람 중사의 사건도 사건연루자가 지휘관부터 동료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이고 피해 내용도 성추행을 비롯해 2차가해 혐의까지 광범위합니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 대다수는 불기소 처분. 무죄선고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더이상 군의 수사와 사법절차로는 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고 이예람 중사 특검 도입을 이끌어내면서 여야 모두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국회는 조속히 특검법을 통과시켜 특검 설치로 재수사를 착수하도록 해야합니다. 
아직도 고 이예람 중사는 싸늘한 냉동고에 있습니다. 정치가 이대로 외면하고 미룰 수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서 군에 입대했다'고 말하는 여군이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는 여군들이 신뢰를 갖도록 해야합니다. 이는 재발방지의 첫 시작일 것입니다.


2022년 3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