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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석탄화력발전소를 소형모듈원자로(SMR)로 대체하는 것은 지역불평등만 강화할 뿐이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소형모듈원자로(SMR)로 대체하는 것은 지역불평등만 강화할 뿐이다. 

 대선기간 윤석열 당선자의 에너지정책을 책임졌던 주한규 교수는 3월 18일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충남 당진 등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던 지역에 소형모듈원자로(SMR)을 지으면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역이름을 언급한 것이고, 당진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모든 지역을 포함한 것이다. 

 주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이미 전력망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석탄 대신 소형모듈원자로(SMR)로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전기공학 교과서에서는 발전소의 입지가 전력망과의 연계가 중요할지 몰라도, 실제 발전소는 그렇게 지어질 수 없다. 발전소가 지어지는 어딘가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주교수가 언급한,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해배출가스와 미세먼지, 그리고 초고압 송전탑으로 고통을 받았다.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이들 지역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했던 것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로 바뀐다고 해도,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여 만든 전기는 여전히 불평등이다.

 기후위기 시대, 발전소의 입지는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핵발전소의 입지를 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 이미 대한민국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전소 입지선정으로 수십 년간 사회적 갈등을 겪어왔다. 국민들은 불평등한 에너지가 아니라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원한다. 대선 기간 모든 후보들도 지역균형발전을 공약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계속 하는 것이 윤석열 당선자가 약속하는 지역균형발전의 실체인가. 

 윤석열 당선자는 소형모듈원자로(SMR)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 시대를 이용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발전소로 핵발전소를 그린워싱한다.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소형모듈원전(SMR)개발 사업을 추진한고 수출까지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자의 에너지 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후위기 시대, 한국이 세계시장을 선점해야 할 것은 소형모듈원자로(SMR)이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가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시간은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다. 기후위기는 불평등과 함께 찾아온다. 정의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전략을 구상하고 기후위기의 당사자와 함께 할 것이다. 

2022.03.18.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위원장 이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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