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대북 대화 이미 시작했어야 / 서기석.조용호 부실검증,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해야 / 여야 6인 협의체는 비효율적 ‘양당 협의체’)

○ 박근혜 대통령 대북 대화, 애초부터 강조하고 이미 시작했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악화일로를 치닫던 한반도 위기상황에도 아랑곳 않고 그간 ‘도발 시 철저한 응징’만을 강조해오던 것에 비하면, 이번 언급은 상황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달라진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원론적 수준에 그칠 뿐,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북한에 정식으로 대화를 제의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것도 아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발표된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성명이 대화의 일환이라고 했다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몇몇 구체적 언급을 제외하면 통일부장관 성명도 그 자체로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 연이은 인사실패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같은 시기 발생한 북한의 위협을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수지지층이 반기고 결집할만한 강경일변도의 태도를 고집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다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나서야 허둥지둥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비록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준비 등으로 한반도와 주변국의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북한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정부는 애초부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금쯤이면 이미 북한과의 공식.비공식 대화를 시작해 한반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했어야 했다.

국내외 언론과 북한 전문가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임박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수준을 넘어, 북한의 위협행동이 실제 벌어지기 전에 즉각 대북특사 파견 등 실질적인 대화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북한이 결국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를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이 재차 발사되는 등 최악의 사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 서기석.조용호 부실 내부검증, 청와대 인사라인 언제까지 그냥 둘 건가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서기석 후보자는 소위 ‘삼성 관리 판사’로서 삼성과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맺어온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으며, 조용호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논란이 됐다. 두 후보자 모두 헌법재판관으로 대단히 부적합하다.

더 큰 문제는, 조용호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사전검증 질의서를 받지 않았다고 답한 사실이다. 청와대 인사담당자가 전화통화만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했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가치를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헌법재판관을 내정함에 있어 이토록 검증을 부실하게 하다니, 청와대는 도대체 기본적인 일조차 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직무유기에 가까운 청와대 인사라인의 문제는 잇따른 인사실패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허태열 비서실장이, 그것도 대변인을 통해 대신 대국민 사과를 하도록 할 때부터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었다.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 등 실질적인 조치를 기대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가볍게 묵살했다. 고위공직자 인사실패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를 무시한 채 인사문제를 여전히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처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청와대 인사라인을 즉각 교체하기 바란다. 아울러, 여당을 포함한 국회와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윤진숙 해수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미련도 이제 그만 거두기 바란다.

○ 여야 6인 협의체는 비효율적 ‘양당 협의체’에 불과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른바 ‘6인 협의체’ 회의를 오늘 처음 가졌다. 정치개혁과 경제민주화 등을 논의하고 지난 대선의 여야 공통공약 실천을 추진하기 위함이라는데, 취지 자체야 나무랄 데 없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만으로 이뤄진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방식의 협의체 논의구조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큰 불신을 사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정부출범 이후 한 달 가까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파행사태도 양당만으로 이뤄진 협의체의 협소한 논의방식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로 인해 정부의 국정운영은 물론 국회가 다뤄야할 시급한 민생의제 논의 역시 모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또한,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양당 협의체 역시 3월 초 첫 회의를 가진 후 이미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쌍용차 국정조사 등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촉구해온 진보정의당 및 쌍용차 노조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배제된 양당만의 논의는 애초부터 제대로 이뤄질 거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미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바 있는 양당 협의체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많은 국민들이 보내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기 바란다. 국회에는 양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양당 협의가 아닌 비교섭단체를 포괄하는 정상적인 논의를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회운영을 진행해줄 것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재차 촉구한다.

2013년 4월 12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