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동영 선대본 수석대변인, 민주당은 분명한 정치개혁 의지와 실천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의총에서 위성정당 방지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대선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큰 틀에서 당론으로 뜻을 모았다고 결의문을 발표했지만 개별 정치개혁 법안별 당론 채택 여부는 모호합니다
물론 결의도 좋습니다만, 구체적인 정치개혁 프로세스도 제시하지 않고, 이미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대선 이후에 국회 헌정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는 것은 유감입니다. 대선 이후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식이라면 결국 국민들은 선거용 정치개혁 아니냐는 의혹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의 결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굳이 일찍부터 20년 동안 정치개혁을 위해 싸워온 정의당의 동의를 구할 일도 아닙니다.
정의당은 이미 정개특위에 모든 정치개혁 법안을 제출해놨습니다.
두 달째 멈춰 서있는 국회 정개특위부터 다음 주에 바로 열어서 논의하고 법안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특히, 위성정당 문제는 법으로 금지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위성정당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사과와 정치적 선언을 하면 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입니다.
대선과 함께 이미 지방선거 예비선거가 진행중인데도 선거구 획정조차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총의 결정대로 다당제 민주정치로 나가겠다면, 정의당이 제출한 법안대로 양당 기득권 독점 정치의 상징이었던 2인선거구 쪼개기 금지약속과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를 3~5인으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부터 바로 실천하면 됩니다. 아울러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방의회를 구성하고자 도입됐던 중대선거구 취지에 맞게 이번 지방선거부터 동일선거구 복수공천 금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거법 개정 전이라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결정 권한은 국회가 아니라 광역시도의회에 있는 만큼 바로 선거구 획정 조례를 통과시키면 됩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13개 의회는 민주당이 90% 이상 의석을 차지고 있습니다. 
양당 독점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분명한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조례로 3~4인 선거구를 만들 면 됩니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히고, 즉각적인 실천을 촉구합니다. 


2022년 2월 27일
정의당 선대본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