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정치개혁,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을 포함해 ‘다당제 연합정치’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국회 정개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기초의원 선거구를 3~4인 선거구로 만드는 공직선거법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발표와 발 빠른 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다만 선거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립서비스’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더 나아간 행동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작년 11월에 김영배 의원안과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이은주 의원은 정개특위에서도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기초의회 선거구쪼개기 방지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들은 체도 않다가 정개특위가 개점휴업된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갑작스레 발의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방의원 정수가 확보되는 선거구 획정과 함께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의회 선거구쪼개기 방지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도 훌쩍 지난 시점에 지방의회선거구획정이나 정개특위 가동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법안만 발의하는 것에 어떠한 진정성이 담겨있는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정치개혁은 말로만 이뤄지지 않습니다. 시민의 삶을 담기 위한 정치개혁은 치열한 논쟁과 그 결과를 담은 제도개선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당 대표의 정치개혁 제안이 선거돌파용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정개특위를 열고 지방의회선거구획정과 함께 기초의회 선거구쪼개기 방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말뿐이 아닌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정의당도 정치개혁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2.02.25.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