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국회 정개특위에 조속한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2022년 2월 14일 오후 1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신설안은 소수정당 청년후보자들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정치에 도전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청년 정치를 가로막는 장벽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막대한 선거비용입니다. 기성세대에 비해 쌓아놓은 자산도 적고,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인맥도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개특위에서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는 법안이 드디어 통과된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었습니다. 정의당과 같은 소수정당의 청년후보들은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된 법안이었던 것입니다. 청년추천보조금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기준이, ‘전국 지역구 총수의 20%, 15%, 또는 10%에 청년을 공천한 정당’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정당들은 전국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청년이든 비청년이든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에 20%, 15, 또는 10%를 공천하는 것 자체가 소수정당에게는 높은 허들이라는 뜻입니다. 

정의당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에서 출마하는 전체 기초의원 지역구 후보자 중 청년 후보자 비율이 20%를 능히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어렵게 도전하는 정의당의 청년 후보들이 청년추천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만들어진 법안으로는 불가능하리라 예상합니다.

소수정당의 청년후보들은 거대정당의 청년후보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현실입니다. 큰 정당의 청년과 작은 정당의 청년 모두 청년추천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공정하지 않습니까. 선거비용에 대한 지원이 누구보다도 절실한 소수정당의 청년후보들에게도 청년추천보조금을 받을 기회를 주십시오. 여야 국회의원들께 요청 드립니다.

2022.02.14
청년정의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