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정의당 국민연금개혁안 관련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반대 입장 관련

정의당의 대선 공약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조와 시민사회에서 반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보험료 인상 등을 내건 정의당의 공약이 세대갈등을 부추긴다는 내용이 공통적인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여러 진보진영에서 정의당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비판해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지금의 연금재정구조를 유지한다면, 90년대생이 노후를 맞게 되는 시점부터 연금 고갈이 시작되고 미래세대는 지금에 비해 3~4배의 보험료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예측되는 미래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보험료를 높이지 않으면, 이후 세대는 더 많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 요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세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보험료의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정의당의 약속 역시 단지 세대갈등론이 아닙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갈등은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와 미래세대 부담을 이야기하지 않아 온 그동안의 정치가 오히려 공적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의에서 세대 문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겠지만, 세대 갈등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정의와 노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생산적인 합의 과정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정의당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일은 장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규직 중심 국민연금 제도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노동자, 경력단절 여성, 실업자들이 받아야 할 연금 수준과 빈곤노인의 기초연금 상향이 우선 시급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노동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된 시대에, 연금까지 양극화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공적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 청년과 불안정노동자에게 정의로운 연금개혁을 위해 저와 청년정의당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쟁하겠습니다.

2022.2.12
청년정의당 대표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