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브리핑] 오현주 선대본 대변인, “별도 증세계획 없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득표를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브리핑] 오현주 선대본 대변인,  “별도 증세계획 없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득표를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일시: 2022년 2월 10일(목)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이재명 후보가 지난 4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에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 “별도의 증세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예산은 정책적 의지의 반영입니다. 십수조씩 들어가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증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정책을 실현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마치 오늘만 살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이 후보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실시를 언급하며 초과 세수가 발생했고 토지세와 탄소세 도입을 하면 되니 이건 증세라기보다 ‘교정 과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발생한 60조 원의 초과 세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입니다. 매년 이러한 수준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에만 기대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한편 탄소세와 토지세가 증세가 아니라는 이 후보의 주장은 궤변입니다. 담뱃값 인상하면서 증세는 아니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의 궤변과 무엇이 다릅니까. 또 탄소세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용도로 한정해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회계처럼 사용하려는 생각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증세 계획이 없음을 자랑스럽게 말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익이 크게 증가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사회연대특별세 등의 형태로 증세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증세 계획이 없는 복지는 기만이자 허구입니다. 이 후보가 증세 없는 복지로 본인이 실용주의자임을 내세운다면 이 후보의 실용은 국민을 위한 실용이 아니라 득표를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실용일 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0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 오 현 주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