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사회연대전략회의 마지막 회의 인사말 


일시 : 2022년 2월 10일(목) 10: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노동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노동존중 없는 사회는 야만적인 사회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의 존재 형태는 “분단과 단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에 따라 분단되어 있고 상호 관계는 철저히 단절되어있습니다. 국가와 자본의 포섭과 분단화 전략이 만든 것으로 그 결과는 세계 최고의 소득 불평등사회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분단과 단절의 노동을 사회연대전략으로 극복해 나가며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정의당이 정치적 파도를 만드는 첫 자리입니다,” 

이 인사말로 작년 7월 21일 출발한 정의당 사회연대전략회의는 7개월간 숙의 끝에 정의당 사회연대전략회의 보고서를 오늘 채택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오신 김은선 희망씨 상임이사님,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님,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님, 박한진 금융노조 사무총장님, 신석호 국장님, 이병렬 본부장님, 이채은 청년유니온 대표님, 조성주 부의장님, 장태수 실장님,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득 격차는 자산, 교육 불평등으로 연결되고 다시 교육 불평등은 일자리와 소득 불평등으로 재생산되어 주거, 여가, 돌봄 등 다층적 불평등으로 구조화되어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체감하고 있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평범한 이야기를 보고서까지 채택하며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지만, 이 호들갑을 떠는데도 눈치를 보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채택하는 보고서는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이 46.5%로 미국을 넘어서고, 하위 50%의 소득 점유율이 16%에 불과한 비참한 불평등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책임을 떠넘기는 손가락질을 거두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는 사회연대 전략방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의당을 비롯한 노동, 사회진보진영이 노력을 안 해 온 것은 아닙니다.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똑같은 문제 인식에서 불평등 타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행 전략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각오를 다지며 사회연대 전략으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물꼬를 트고 마중물이 되어보자는 제안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이익의 25%를 성과급으로 요구했습니다. 너무나 정당한 요구입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이익은 정규직 노동자만의 이익이 아닙니다. 전후방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삼성전자와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하청 노동자는 물론 소비의 경제주체로 참여한 시민들이 함께 만든 이익입니다. 이런 점에서 삼성전자의 이익은 사회적 이익으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노동의 사회연대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사회는 노동자들의 교섭을 기업별 장벽에 가두어 버리고 다단계 하청 구조로 물꼬를 막아 버렸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분절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장벽 또한 사회연대전략으로 허물어야 합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에서 시대정신인 불평등해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히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사라진 시대정신을 되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사회연대전략으로 그 노력을 뒷받침하며 불평등의 성벽을 허물고자 합니다. 

정의당은 일자리 불평등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사회연대전략을 실행할 주체 형성에 매진하며 더 촘촘한 실행 전략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정의당의 노력이 촘촘한 사회연대로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2월 10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