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 인사말
일시: 2022년 2월 10일 (목) 9:30
장소: 국회 소통관
■ 여영국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의 과감한 전환, 나아가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끌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을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서울은 우리 사회의 모든 인적 물적 인프라가 초집중된 제1의 도시이면서 불평등 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장 큰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성공하려면 무릇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은 이제 도시 서울이 가진 기회를 뜻하지 않습니다. 서울로 가지 않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불평등 정글이 돼버린 한국사회를 의미합니다.
수도 서울, 수도권 중심도시에 갇힌 도시 서울의 비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기후위기가 가져올 재앙, 일자리와 의료 돌봄은 도무지 낄 틈이 없는 개발성장을 종식해야 합니다. 떨어진 아파트값과 주식이 아니라 치솟는 물가에 덩달아 오른 달걀 가격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서울이 돼야 합니다.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실업과 일자리, 집없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불안정 노동, 저임금을 시정의 핵심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탄소감축과 녹색전환을 시정의 목표로 세워 기후재난의 미래와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장 절실한 시민들 속에서 호흡해온 권수정 후보가 그 적임자임을 서울시민 여려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권수정 후보가 서울시민들 앞에 제시할 생태문명 도시 서울, 노동중심 도시 서울, 상호돌봄 도시 서울의 비전은 단지 시의원 임기 4년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여성 승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외모 규정과 성차별적인 유니폼을 바꾸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일하는 시민들의 삶을 한결 같이 바꿔왔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권리를 지키고, 시민들의 삶을 바꾼 헌신의 결과는 장장 20년을 진급 한번 못한 만년 대리였지만 권수정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의 경험을 서울시의원 의정활동에 녹여내고, 시의원 임기 4년 동안 벼린 비전으로 서울시장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아닌 미래 비전과 답보세력의 대결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결과를 만회하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복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다음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는 고지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양당 가운데 누가 서울시정을 맡더라도 개발중심, 수도권 일극의 서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솔직하고 과감한 비전을 제시하고, 녹색 노동 도시 서울로의 전환을 추진할 서울시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을 주목해 주십시오.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를 주목해 주십시오. 불평등 도시 서울, 불평등 공화국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준비된 비전, 준비된 사람을 선택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권수정 서울시의원
<가보지 않은 길, 해본 적 없는 선택, 권수정>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정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서울시의원 권수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는 동안 타인에 대한 경계와 흩어짐은 우리 시대의 특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5만 명이 넘은 이때, 경계와 흩어짐의 시간 속에서 결속과 연대의 가치를 생각해 봅니다. 9시만 되면 모두가 흩어져야 하는 방역철칙 속에서도 지금 이 나라가 광화문 광장을 메운 시민들의 연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리적 경계가 서로에 대한 예의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으며 더 아름답게 결속되어야 공동체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 불평등과 불안에 맞서는 서울시정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경계와 흩어짐의 시간을 지나, 연대와 결속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저 권수정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지난 1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존엄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약속해 놓고는 해가지나자 합의서 없는 약속은 무효라고 억지를 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파업집회에서 저는 ‘여러분의 첫 파업을 보니, 저의 첫 파업이 생각납니다. 앞으로의 일은 알 수가 없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동지들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고쳐 말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겪는 부당함을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옆의 동료뿐 아니라 이 도시의 시민을 믿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저는 최초의 노동자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시아나항공 승무 노동자로 일하던 시절 여성에게만 강요되었던 치마복장을 바지유니폼으로 바꿨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 평등한 일터를 만들어 갈 때 일터와 도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방역, 돌봄, 청소, 보건 등 수많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서울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만들지 보여주는 노동자 시장이 되겠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강제 전역 당한 변희수 하사 사건이 있었을 때, 변 하사의 복직을 촉구하는 지하철 광고가 승인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회 110명의 시의원이 있었지만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저 홀로 나섰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국 최초로 예산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더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최초의 성평등시장이 되겠습니다. 성평등은 그냥 옳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평등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존엄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요양, 방문서비스 같은 공적 돌봄노동을 중단하자 그 몫을 여성 가족구성원에게 대부분 떠넘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공적 돌봄노동을 재구성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길을 걷는 것도, 화장실을 가는 것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불안한 도시, 서울을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기도 합니다. 여론조사 회사들은 전화를 걸어 시민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권재창출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정권교체에 동의하십니까? 반복되는 질문은 둘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정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이명박 정부를 박근혜 정부로 연장했어도, 박근혜 정부를 문재인 정부로 교체했어도, 가난한 시민과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개발을 밀어붙여 환경을 파괴했고,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업을 밀어붙여 투기꾼들에게 먹잇감을 제공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약속’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박근혜 정부가 못 이룬 사회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던 민주당 정부는 만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적어도 확실한 것은 기호1번과 기호2번, 기득권 세력으로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 해본 적 없는 선택, 정의당과 심상정, 그리고 서울시장 권수정을 주목해 주십시오. 여론조사가 묻지 않는 질문이 정답입니다. 당신은 기득권 정치세력 교체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거대 기득권 양당이 배제하고 있는 다수의 ‘투명인간’들과 함께, 서울을 전면 수정하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적정서울, 함께서울, 그린서울이 저의 세부 비전입니다.
특별시의 지위를 내려놓고 특별한 도시, 특별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OECD가입국 도시 중 2위의 인구밀도를 유지하고서는 어떤 부동산정책도 어렵습니다. 해방 직후 미군정이 지정한 세계 유일의 ‘특별시’ 지위를 내려놓고 수도 이전에 협력하겠습니다.
서울 적정인구를 산출하고 지방도시와 협력하여 쾌적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빛공해 없는 날을 지정하여 은하수 흐르는 밤하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심 차량진입을 강력 억제하고, 지상주차장을 덜어내 미세먼지?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50% 인상으로 불평등문제 바로잡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때 무산된 서울인권헌장을 새로운 서울시장의 첫 선언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수정은, 걱정서울을 적정서울로 전면수정 하겠습니다.
서울인구를 적정화하고, 서울 주도 균형발전 전략을 시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를 긍정적으로 해체하겠습니다. ‘수도 이전’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수도 이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학의 서울집중을 해체하기 위해 ‘국공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서울형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자가소유 어르신이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희망하는 지방도시의 주거지원과 연금을 받습니다. 그 대신 서울집은 저렴한 장기 전월세로 청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살아보고 결정하는 지방이전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1년간 주거비와 생활비를 보조합니다. 특별히 귀농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양적 제한을 해제하겠습니다.
적정서울은 부동산가격 거품을 걷어낸 도시입니다. 임대인과 세입자가 5년 간 전월세,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안심거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1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형 주거보장제도인 월세 25만원 내외의 ‘서울 정의스테이’를 1년에 10만개씩 확보하겠습니다. 재산세 세율을 50% 인상하고, 취득세 세수증가분을 더해 “함께상생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꿈깨도시를 함께도시로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일자리와 안정된 주거를 보장받는다는 꿈, 젠더폭력이 사라진 도시에서 평등하게 관계 맺는 시민들의 공동체라는 꿈,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인공으로 대접받는 도시에서 살고 싶다는 꿈, 이 꿈을 깨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도시, 함께도시를 만들것입니다.
서울형 확대재정정책을 시행하여 서울형 주거 및 일자리보장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4조원 수준의 지방채 발행을 10조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채 6조원은 앞서 말한 서울 정의스테이를 매년 10만개씩 확대해 나가는 비용으로 삼겠습니다. 4조원은 서울 공공 플랫폼노동자와 공공 돌봄노동자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공공 일자리 11만개를 만드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서울형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추진하고,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5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충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정부는 거대기업이 어려울 때는 공적자금 등으로 최종 후견인 노릇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최종 고용자가 되겠습니다.
최초로 친노동 서울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노동부시장을 신설합니다. 노동부시장은 서울의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인권과 직장민주주의의 호민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 대표와 협의하여 서울시장 직속 노사관계기획관을 임명하고, 감사위원회에 노동감사담당관을 위촉하겠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을 현재의 1만 766원에서 1만 5천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도시근로자 1인 월평균 소득수준에 맞추겠습니다.
성평등이 기본이 되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젠더정책국, 서울젠더안전진흥원을 신설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뿐 아니라 산하·위탁기관 직원에게도 젠더평등 교육을 전면 의무화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서울형 젠더폭력 신고 어플을 경찰과 연계하여 운영하며, 전담변호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족에 대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매년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를 서울시 공식 후원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이 행사에 참여하는 최초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권수정은, 구린도시를 그린도시로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늦지 않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서울형 그린전환 정책이 필요합니다. 시정의 모든 기준은 기후위기 대응이 최우선이 될 것입니다. 미군에게 반환받는 용산기지는 개발이 아니라 서울의 허파로 조성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남산과 용산, 한강의 생태축을 잇는 넓은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지키겠습니다. 녹색교통의 도시로 서울을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시민정책평가 1위를 차지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공유교통플랫폼을 더욱 확대하고, 마을버스부터 완전 공영화하여 시내버스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서울에서 화석연료차 운행을 금지하고, 서울지역 주차장 사용료와 노후경유차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과 같은 개발사업, 지하도시구상과 연계된 사업을 모두 재검토하겠습니다. 미래서울의 색깔은 녹색이고 이것은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과 서울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극심한 불평등, 나날이 심각해 지는 기후위기, 위기를 특정 계층에 전가하는 차별에 맞서는 서울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변화는 역동적 결단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득권 정치세력의 끈을 붙잡은 오래된 정치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것이 아니라, 가보지 않은 길, 해본 적 없는 선택, 저 권수정과 함께 서울 전면수정의 길로 걸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정재민 서울시당위원장
안녕하세요.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오늘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출마선언을 합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의 첫 번째 출마선언입니다.
권수정 의원은 유일한 진보정당 서울시의원으로서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시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시 집행부를 견제하며 진보정치의 자부심을 지키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여성이자 항공승무원 노동자로서 성평등과 일하는 시민들에 편에선 정치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준비를 해오신 권수정 의원의 출마 일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새로운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비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