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기초연금 40 만원 인상 정책
기초연금을 현재의 307,500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셨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인상보다도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뺏기는 현재의 불합리점을 개선하는게 더 시급합니다.
현재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 지급액이 기초연금액을 만큼 공제하고 생계급여를 받게 되어 기초연금 주었다가 바로 뺏는 상황이며 40만원으로 올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제도가 저소득 노인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도록 제도 개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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