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외,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발언


일시: 2022년 1월 27일 (목) 10:00
장소: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


■ 여영국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추운 겨울 곡기까지 끊어가며 통과시킨 법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의 이름으로, 이한빛PD의 유언으로 조항 하나하나를 만들어낸 법입니다. 처음 발의한 제정안보다 대폭 후퇴했지만 그래도 이 법이 중요하기에 참았습니다. 시행령으로 반드시 보완해낼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1년 동안 평택항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아파트 공사장 노동자들이, 쇳덩이에, 콘크리트 건물 덩이에 깔려 죽고, 건물 외벽에서, 전신주 위에서, 공장 고소작업장에서 떨어져 죽고, 물류창고 작업장화재로 노동자와 진압 소방관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영계는 기업을 못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적반하장 주장에 정부는 결국 시행령으로 경영계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며칠간 중대재해 실태를 확인하고자 광주아파트 참사현장, 태안화력발전소,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등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사업장을 찾았습니다.

광주 현대산업개발 참사현장, 7개월 전 철거현장에서 확인된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는 기업에 의해서도, 행정에 의해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똑같은 원인으로 대형참사를 불러 왔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포항제철소에서는 돈보다 사람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의 단절된 작업구조로 언제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동 현실이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노동조합의 2인 1조 작업과 시설개선마저 묵살했습니다. 중공업 사업장에 필수적 시설인 크레인 운영과 보수를 전부 외주화하여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중대재해에 노출된 위험은 여전했습니다. 크레인 전문운전자도 없이 현장 작업자가 직접 크레인까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와 신호수로 짝을 이루는 2인 1조 작업도 지켜지지 않았고, 잦은 오작동 개선요구도 번번히 무시되었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돈을 중시한 위험시설 외주화로 중대재해에 노동자들의 목숨은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노동자들의 위험시설 안전 전수조사 요구에 담당 근로감독관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키는 노골적인 기업 편들기에 나서는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행정이었습니다. 현장점검 정보를 기업과 행정이 사전에 공유하고, 회사가 안내하고, 미리 눈가림한 곳만 둘러보는 무책임한 행정이 중대재해 요인을 은폐하고 더욱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기업은 불법 다단계 하청으로 위험의 외주화, 위험 시설물의 외주화로 중대재해 책임마저 외주화하고, 정부와 행정은 기업의 눈가림을 노골적으로 편들어주면서 감시감독 행정조차 외주화하는 무책임한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에 대한 실제 경영 실권자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물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자고 법을 만들었는데, 실권자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을 곳곳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국민의힘이 협력한 양당정치가 중대재해가 방치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도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오늘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7개월 사이에 무려 15명의 무고한 시민과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아직도 콘크리트 더미 속에 실종자들을 두고 있는 참사를 불러온 현대산업개발 정몽규씨를 즉각 구속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책임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중대재해로 시민의 삶을 파괴한 기업을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을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회장직을 사퇴하고 도망간 정몽규 씨를 즉각 구속하는 것이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노동이 실종되고 노동자의 죽음마저 외면받는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죽어간 이들의 영혼이라도 불러내어서 일터에서 죽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와 함께 온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나와 동료 이웃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와 함께 해 주십시오.


■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안녕하세요.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저는 어제 심상정 대통령 후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게 신속하고 엄정한 처분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불과 6개월 전에 광주 학동 재개발지구 철거공사 중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참사를 발생시켜 인근 버스 승객 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또 다시 광주 화정동에서 신축공사 중이던 고층 아파트가 무너져 내려 50~60대 하청노동자 6명이 매몰됐습니다. 

9명의 시민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느닷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6명의 노동자는 출근했다가 일터에서 허망하게 실종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은 물론이고 현대산업개발의 무책임한 공사운영으로 인해 가족들의 삶까지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산업개발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사고현장에는 현대산업개발은 보이지 않고 광주 소방공무원들과 행정 공무원들만 발을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실종자 수색과 사고현장 수습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사퇴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아파트 완전 철거와 재시공,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과연 무고한 시민의 삶을 앗아간 기업의 총수가 할 말인가? 어떻게 감히 재시공, 랜드마크라는 말을 입에 올린단 말입니까?

광주 시민들은 이런 끔찍한 참사를 두 번이나 일으킨 현대산업개발 완전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완전철거는 당연한 것이고 사고현장의 완전한 수습과 처리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건설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정몽규 회장은 뻔뻔하게 재시공, 랜드마크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광주 화정동 참사현장 수습부터 제대로 하십시오. 현장에 상황실을 차리고 본인이 직접 지휘하여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최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실종자들 수색에 나서십시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3일 안양에 재건축 시공사 합동 설명회에 나타나서 '영업정지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벌써 수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이런 안하무인식 뻔뻔한 행태가 가능한 것은 사람 잡는 기업에게 계속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또 새로운 현장을 수주하고 부실한 공사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건설업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등록말소 처분이 신속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1월 27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헛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다면 지금 광주 아이파크 참사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더 이상 일터에서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시 뛰겠습니다.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중대재해의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원청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 적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일터에서 사라진 사람들, 지워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