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포스코 규탄 기자회견 발언

일시: 2022년 1월 26일(수) 10:00
장소: 포스코 앞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정의당 포항지역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님과 우리 당원 동지들, 황우찬 금속노조 포항지부 지부장님과 금속 동지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의 허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족한 법조차 제대로 적용될지 모르겠다는 불신까지 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의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 정치권, 사법기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에 쓰러진 노동자의 생명을 생산비용으로만 생각해온 기업의 관행과 그 관행을 묵인해온 우리 사회가 부족한 법을 만들었고, 법 적용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자의 목숨만큼은 책임진다는 각오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온 힘을 쏟았던 정의당은 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현장 안전과 법 시행을 앞둔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당대표인 제가 직접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건설현장 안전이 무너진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아파트 붕괴현장을 찾았습니다. 불법과 부실시공으로 사라진 노동자 가족의 절박한 호소를 듣고 정몽규 회장의 즉각 구속과 정부의 총력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실효성이 살아있다면 정몽규 회장을 구속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상징이라는 점을 정부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어제는 죽음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죽음을 상징하는 태안화력발전소를 찾아 김용균의 죽였던 현장의 안전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업장을 찾아 끊이지 않는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노력을 확인하고자 포항을 찾았습니다.

포스코에서 ‘또’ 죽었습니다. 이번에도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던 포스코가 비정규직 시민을 살인한 것입니다.

‘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포스코에서는 24명이 죽었습니다. 금속노조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1년 3월까지 포스코에서 155건의 산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은 노동자는 21명입니다. 그중에 16명이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산업재해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2월 3일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작업중지권의 철저한 보장을 약속하며 6대 중점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지만 일주일도 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포스코는 산재 사고를 은폐한 여러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협력사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중대재해의 책임마저 외주화한 것입니다.

산재 악당 기업 포스코의 기후 악당 행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스코는 단일 기업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입니다. 포스코 단 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13%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들의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끊이지 않는 죽음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책임감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 부실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제 경영의 책임자가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죽으려고 출근하는 노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 2.4명이 안전장치 미비로 죽어가는 이 끔찍한 현실에 정의당은 물러서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당장은 이번 대선에서 노동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동시민들과 굳건히 어깨 걸고 연대하겠습니다. 

혹시나 노파심에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두고 준비를 한다고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의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면 노동자들의 더 큰 대응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우리 포스코에게 우리 포항 시민들이 다시 한번 경고드리면서 이번 대선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외면되지 않는 노동이 살아있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 정의당을 많이 응원해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