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당대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방문 발언

일시: 2022년 1월 24일(월) 11:20
장소: 현장진입로 입구


너무나 큰 아픔을 당하신 돌아가신 분들, 아직 실종 상태로 계신 분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특히 누구보다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분께 정말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힘내시라는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에 떨고 있고, 아마 시민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광주시민 여러분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함께 마음 합치자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광주시의회를 들르는 길이었습니다. 광주시청사 어느 곳에도 실종자 가족들이 빨리 구조되기를 바라는 현수막 한 장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지나오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온갖 울긋불긋 광주시정을 자랑하는 현수막만 곳곳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이런 광주시정의 행태가 이런 참사를 연이어서 불러오는 또 하나의 배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이 사고 터지자 사퇴하면서 도망갔습니다. 광주시민들에게 몰매를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 나타나서 우리 실종자 가족들이 실종자들이 구조되는 순간까지만이라도 저는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후에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그 직후에 광주시당과 중앙당이 함께 협의해서 광주시당을 중심으로 한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이 아픔을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정부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 요청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삼가 피해 시민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이 일대 피해 당한 시민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닙니다. 화정동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뒤늦게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앞장서라는 지시가 있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재난특별지역 선포에 대해서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안 된다면 재난특별지역에 준하는 그런 지원을 정부는 즉각 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선 피해 시민들에게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현대산업개발에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까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셨다시피 행정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먼저 피해에 대한 선보상, 빠른 실종자에 대한 구조, 수습에 나서고 현대산업개발에 모든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다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은 건설업을 하지 못하도록 허가를 당장 취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무고한 시민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이런 참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정의당은 민주노동당 창당부터, 20년 전부터 일터에서 사람이 죽지 않는 환경을 만들자고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그 추운 겨울날 일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과 함께 우리 강은미 의원이 앞장서고 정의당이 앞장서고 그 가족들과 함께 한 달이 넘는 단식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호응해주셔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과 같은 사람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을 양당이 빼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정의당의 정성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양당이 기업 눈치만 보면서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제도로 만들어온 그 정치적 책임도 저는 양당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양당은 이 참사가 일어난 현장에서 슬퍼하고 있는 우리 실종자 가족들, 불안에 떨고 있는 광주시민들에게 깊은 사과를 하고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원래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그 원안대로 즉시 원상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저 주변에 토성이라도 쌓아서 실종자들을 구조하고 싶다는 실종자 가족 대표의 말이 가슴에 계속 맴돕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토성이라도 쌓아서 한층 한층 무너져내린 구조물을 걷어내고 설 전에 우리 실종자들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노력 또 현대산업개발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광주시민 여러분께 정의당이 일터에서만큼은 이런 무고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왔습니다만 온전하게 다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정치를 하는 당사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더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