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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정부 추경안 14조원,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부족합니다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정부 추경안 14조원,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부족합니다


일시 : 2022년 1월 21일 (금) 13:55
장소 : 국회 소통관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강화된 거리두기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 추경은 시급하며, 그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도 불가피합니다.

다만,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지난 2년간 누적된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손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내놓은 14조원 추경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부족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힘이 제안한 35조 추경은 국회 논의 출발점으로서 적절한 규모입니다.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랐던 모든 자영업자의 손실을 정부가 무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추경예산 규모를 미리 제한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닙니다.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을 하자는 것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자는 식으로 이번 추경의 취지, 성격,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일관되게 코로나 피해 당사자의 손실보상을 최우선에 두는 과감한 재정투입을 주장해왔습니다. 손실보상 대책 마련을 위한 대선 후보간 회동도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모든 대선 후보간 회동으로 정치적 합의를 만들자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조건없이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길 기대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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