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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시기에 재정당국은 재정지출(총지출)을 늘릴 계획이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5.5% 수준이다.

총인구 감소 시기에 2025년 691.1조원으로 늘리는 계획은 재정당국의 다른 모습과 배치된다. 학령인구 감소하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 내는 것 또한 재정당국이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 환경은 동일한데, 재정 운용에서는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앞뒤 안 맞는다. 

재정당국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투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힌다. “2020년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아지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생산인구 감소와 성장잠재력 하락에 대응해 출산부터 취업까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국가재정운용계획, 15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19쪽)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교육교부금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출산부터 취업까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초중고교에 대한 투자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부금 줄이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장혜영 의장은 “인구 감소 시기에는 재정투자를 늘려야 한다. 인구 줄어든다고 재정 줄이면 학교와 지역이 소멸되고, 다시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교육교부금 줄여야 한다는 기재부 논리는 심각한 문제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총인구 감소 시기에 총지출은 늘리겠다고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는 줄이라고 한다”며, “자기모순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2013~2022년의 최근 10년간 교육교부금은 58.4% 증가한 반면, 정부예산은 77.7% 증가했다. 교육교부금이 늘었다는 지적 있지만, 정부예산의 증가폭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