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이재명후보의 오락가락 발언을 규탄한다. 

이재명후보는 16일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강원도 공약발표에서, “과거에는 오색 케이블카를 반대한 것은 맞지만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는 방향의 대안이 제대로 구축되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케이블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하루만에 말을 바꾸게 된 것은 강원 지역의 토건 정치인들과 주고받은 선거공학적인 셈법에 따른 행동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가능하다니 이보다 더한 어불성설이 있을 수 있겠는가. 국토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이렇게 오락가락한 발언을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말장난은 강원도민 뿐 아니라 강원을 찾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발언일 뿐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최소한의 환경을 훼손하는 케이블카는 없다. 그렇기에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환경부가 부동의했던 것이다. 

케이블카로 관광하는 시대는 끝났다. 시민들은 설악산을 발로 오르기 위해 찾는다.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찾을 수 있어야 한다면, 설악산의 생태를 파괴하는 케이블카가 아니라 무장애 등산로, 무장애 숲길을 조성해야 한다. 코로나19이후 시민들은 실내가 아닌 자연 생태로 눈을 돌렸다. 이미 강원을 찾는 관광객은 월 천만명에 이른다. 설악을 찾는 시민들이 찾는 것은 케이블카가 아니다. 설악산의 생태에 안겨, 시민 스스로가 생태계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복되고 휴식을 누리기 위해 설악을 찾는다. 자연생태의 보전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온한 휴식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케이블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기후위기시대 생물다양성의 보전은 탄소감축만큼이나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생물다양성의 보전은 설악산과 같은 자연보호구역의 설정과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생물다양성의 측면에서 국토는 단순히 면적만으로 측정될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살고있는 생태계의 가치로 측정되어야 한다. 국토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철학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원의 발전은 강원토건정치인에 의해 이뤄지지 않는다. 대통령후보로써 국토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강원도를 글로벌 녹색치유지구로 지정하여 녹색의 품에서 휴식하는 녹색치유관광에 대대적인 투자를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강원의 푸른 숲은 탄소중립을 위한 최고의 자산이다. 또한 케이블카와 같은 토건사업이 아닌 산림의 보전에 대한 확실한 보상으로 지역의 발전을 약속했다.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대해 명확히 반대하며, 지역의 토건정치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소리 낼 수 없는 수많은 생태계의 약자들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변할 것이다. 


2022.01.17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위원장 이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