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 북한 선제타격하겠다는 윤석열 후보, 외교안보는 전쟁놀이가 아닙니다


일시: 2022년 1월 11일 (화) 15:00
장소: 국회 소통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늘 신년기자회견 일문일답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에 “킬체인 선제타격밖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킬 체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던 ‘한국형 3축 체계’ 중 1축입니다. 그 내용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 타격한다는 것입니다. 제 1야당의 대선 후보가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70년 넘게 지속된 분단체제에서 일상적인 전쟁의 위협과 병영문화의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없는 한반도’가 언제나 안보의 제1과제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한반도 평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아시아의 평화 또한 한반도 평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한반도 평화는 반드시 지켜야할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책임은 도외시한 채,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외교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남북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하더니, 올해에는 선제공격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대선후보의 무게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철모르고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협력’을 핵심 가치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 것입니다. 대결은 지양하고, 경쟁은 관리하고, 협력은 적극적으로 촉진하겠습니다. 우리의 외교비전은 중견국가로서 평화를 선도하는 방향에 있습니다. 강대국 중심의 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에 편승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국제정치를 주도해나가야 합니다.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철부지에게 맡길 순 없는 법입니다.


2022년 1월 1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 창 인